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12217 결재일자 2016.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김현철 황차호 10/13 권영섭 협 조 「백남준기념관 시설공사」 지적현황 측량 결과 보고 2016. 10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백남준기념관 시설공사」지적현황 측량 결과 보고 백남준기념관 조성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창신숭인 주거재생사업 주관부서(주거재생과)의 협조요청에 따라 측량을 의뢰 및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추진근거 󰏚 백남준기념관 조성 대상 기존건물 지적측량 협조 요청(주거재생과-10863 ‘16. 9. 22) 2 측량개요 󰏚 측량대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97-33 백남준기념관 조성 대지 및 건물 󰏚 대지면적 : 154.4㎡ 󰏚 의뢰내용 : 지적현황 및 경계복원 측량 󰏚 측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 󰏚 측량비용 : 금1,134,100원(금일백일십삼만사천일백원) 3 측량결과 󰏚 대지침범 현황 ○ 기존건물 북측의 일부(외벽 및 처마)가 197-32번지와 접한 대지경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됨 ○ 건물 동측의 일부(외벽 및 처마)가 197-34번지와 접한 대지경계선을 침범하고 있음 󰏚 지적현황도 건 물 담장선 침범구간 󰏚 측량사진 정면부 측량 측면 측량 경계복원지점(출입구 남동측) 경계복원지점(대지 북동측) 4 조치계획 󰏚 지적측량결과 대지경계선을 침범한 건축물의 일부 철거 등에 따른 건축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변경금액 산출 󰏚 대지침범 건축물의 철거 등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변경금액 산출자료를 주거재생과에 통보 및 예산 요청 󰏚 예산확보 후 설계변경 시행 5 행정사항 󰏚 측량결과 내용을 백남준기념관 건축공사 시공자 및 감리자에 통보 󰏚 설계변경을 위한 예산을 주거재생과에 요청 󰏚 지적측량수수료 지급 ○ 지출금액 : 금1,134,100원(금일백일십삼만사천일백원) ○ 지출방법 : 청구서에 의한 계좌이체 ○ 예산과목 : 시립미술관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시립미술관 총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지적측량완료 및 수수료청구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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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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