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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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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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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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방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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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등교육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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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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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토순례지원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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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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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지방세기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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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고용보험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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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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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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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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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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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방송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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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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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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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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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유료도로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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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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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행정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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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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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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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고등교육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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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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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동물보호법(김상희 의원 2214).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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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동물보호법(김상희 의원 2230).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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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전기통신사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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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주택임대차보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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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지방공무원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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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축사표준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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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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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경관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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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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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하천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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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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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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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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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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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부처 법안목록(201609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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