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274 결재일자 2016.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최홍규 박중섭 한병용 07/20 정유승 협 조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2016. 7.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외부 전문가 참석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소규모 굴착이 수반되는 건축공사에 대하여 자치구 인허가 담당자 및 건축관계자가 참조할 수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는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회의안건 :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용역 착수 보고회 ○ 일 시 : 2016. 7. 18(월) 16:00~17:50 ○ 장 소 : 건축기획과 회의실 ○ 참 석 자 - 건축기획과장, 건축관리팀장 - 외부전문가 ․김재성 위원(동일기술공사) ․강병윤 위원(수성엔지니어링) - 자치구 건축과장 ․엄태석 과장(강서구) ․장윤수 과장(은평구) - 발표자 ․조성하 전무 (㈜다산이엔지 용역 책임자) 󰏚 회의개요 ○ 과업 추진개요 및 방향, 인력 및 추진일정 ○ 과업의 주요 포함내용 ○ 과업의 포함할 기술적 사항 및 세부계획 등 󰏚 회의결과(주요내용) ○ 작성되는 매뉴얼이 자치구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난이도 조절필요 - 본 매뉴얼은 자치구 공무원이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고, 종합적인 판단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할 것임. - 삽화(삽도)를 내용에 추가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임. - 안전에 대한 문제는 건축관계자에게 문제인식만 시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주변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 예시 포함 필요 - 설계자가 현장을 조사하여 건물 건축연도(노후도 판단), 건축물 형태(콘크리트 구조물, 조적 구조물 등), 기초 형식(독립기초, 전면기초, 매트기초 등), 배수로 및 배수형태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예시 도면을 매뉴얼에 제공하는 것을 권장함 ○ 가시설 및 굴착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도록 고려 - 다수 사고가 기초공사도 들어가기도 전인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니 철거멸실 신고시 공사장 안전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현장에서 작업하는 장비(크레인, 덤프, 레미콘트럭)의 위치에 따른 토압의 증가 규모를 예시할 필요가 있음. ○ 관계 전문기술자의 참여 확대 -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의 인․허가 및 공사과정에서 토목분야 관계기술자를 참여시켜 검토를 받는 방안이 필요함. -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공사현장 현실에 맞는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술자의 협조가 필요함(강성 보강 등 반영) ○ 운영과 관련한 사항 - 리플릿 형태로도 작성하여 공사현장 직접배부 또는 철거멸실 신고시에 배부하는 방법도 있을 것임. -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안전점검 장비(경사계 등) 구매 및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본 매뉴얼의 강제적 적용은 한계가 있으니, 표준적이고 기본적인 도면(설계안)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본 매뉴얼은 매년 내용과 사례를 업데이트하고, 수준을 발전시켜 소규모 공사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본 안전점검 매뉴얼에 의한 점검결과를 전산화하여 담당자 휴대용 기기와 컴퓨터 등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임. 󰏚 행정사항 ○ 외부자문위원 참석수당 지급 - 회의참석 : 10만원 × 2인 = 200,000(2시간 이하)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첨부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자문위원 의견서 1부. 3. 회의자료 1부(사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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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5274

D0000026806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