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위치

결재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06.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39.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행정규제기본법.zip

    비공개 문서

  • 2.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zip

    비공개 문서

  •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zip

    비공개 문서

  • 4. 문화기본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 5.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zip

    비공개 문서

  • 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2건.zip

    비공개 문서

  • 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zip

    비공개 문서

  • 9.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zip

    비공개 문서

  • 10.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zip

    비공개 문서

  • 11. 공공주택 특별법.zip

    비공개 문서

  • 12.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 13.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14. 상호저축은행법.zip

    비공개 문서

  • 15.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zip

    비공개 문서

  • 16. 식물방역법.zip

    비공개 문서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hwp

    비공개 문서

  • 타부처 법안목록(20160616).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06.1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781 생산일자 2016-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264571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
서울특별시청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 02) 120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