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603 결재일자 2016.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박재형 이영미 송호재 05/24 정유승 협 조 - 2016년 제4차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 정책전문가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2016. 4.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제4차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정책전문가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2016년 제4차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정책전문가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6. 4. 22(금) 10:00~16:00 ❍ 장 소 : 서소문별관 후생동3층 게스트룸 ❍ 참 석 자 : 12명 (진행 : 이상영 위원장) - 외부(5) : 이상영(명지대), 김혜승(국토연구원), 박은철(서울연구원), 홍인옥(도시사회연구소장), 강인남(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 내부(7) : 주택정책과장, 민생경제자문관, SH공사 주거복지처장, 임대문화팀장, SH공사 공동체지원부 손명호 외 관계자 󰏚 회의 안건 ❍ 임대보증금 전환 제한 추진계획 ❍ 임대주택 관리업체 단지 종합평가 ❍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 주요 내용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금액 제한 - 임대료의 60%까지 전환 허용(40%는 임대료로 납부) ○ 임대보증금 전환횟수(시기) 제한 - 전환 후 1년이내 추가전환 또는 역전환 불가 - 매월 25일 ~ 말일까지만 전환하고 익월 1일 일괄 반영 - 다만, 불가피한 사정(결혼, 학자금 마련, 입원 등)발생으로 인한 임대보증금 반환 요구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반환 ○ 역전환(임대보증금 → 임대료 전환) 검토 - 역전환(월세전환)이 불법전대에 악용되어 서울시에서 폐지 지시(2001. 8월) - 월세전환시 임대료 및 관리비 장기체납에 따른 명도소송시 보증금 잠식 우려 - 영구임대는 현재 상태에서도 체납으로 명도소송시 보증금 잠식 - 따라서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은 시행하지 않음 ❍ 임대주택 관리업체 단지 종합평가 개선 - 평가의 객관성 확보 : 평가단(T/F팀) 구성시 외부전문가를 포함 - 평가대상 확대 : 임대 전용주택단지 ⇒ 임대전용주택단지 및 분양·임대 혼합단지 확대 「주택법 시행령」제52조의 2(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②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제1항 제12호의 사항(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 평가항목의 중복 및 이중평가의 비효율성 해소 봄맞이 환경정비와 지도점검으로 구분 평가 ⇒ 관리업체 종합평가로 통합 평가 ❍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 공동주택 관리(청소)부분 입주민 협동조합 설립지원 · 지역 사회경제조직, 지자체(지역자활센터, 구청)와의 협력 · 자활사업 참여자, 입주민 일자리 창출과 관리비용 절감 효과 - 일자리 상담센터 운영방법 개선 · 소수의 상설상담센터 ► 찾아가는 다수의 정기적 상담센터 운영 · 지자체 일자리상담센터 등 고용지원기관과 협력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시민일자리 설계사 지원 요청 󰏚 주요 제안의견 ❍ 보증금 전환이율을 낮춘다는 것은 보증금이 올라간다는 뜻으로 임대료 상승이라 할 수 있음 ❍ 재개발 임대주택은 100% 전환하고 있지만 향후 적용은 신규입주자만 적용해야 함 ❍ 고객만족도 평가는 개선여부만 평가하고 있는데 불만족 요인도 평가해야함 ❍ 입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동부 고용센터 프로그램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적극 활용해야함 󰏚 차기 회의계획 ❍ 일시 및 장소 : ’16. 5.27(금) 14:00 ~16:00 붙임 : 1. 위원회 회의록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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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8603

D0000026216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