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963 결재일자 2016.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태기 03/31 김학진 협 조 주무관 황태익 제10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16.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0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0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6. 03. 29(화), 14:00 ~ 16:3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백지혜, 정근영, 김상규, 윤연주, 하선덕, 최유미, 김미라 ○ 상정안건 : 총 6건 계 상 정 유 형(건) 신규 재심 자문 유보 기타 6 3 2 1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부결 기 타 6 - 4 - - - - - 2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규모 및 내용 상정 유형 심의결과 10-1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왕십리 뉴타운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위 치 : 성동구 하왕십리동 700번지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보안등 - 규 모 : 지하6층, 지상28층(30개동) 심의 조건부동 의 10-2 <노원구청 공원녹지과> 영축산근린공원 공원등 개량공사 - 위 치 : 노원구 월계동 산116 - 대 상 : 공원등 - 규 모 : LED40W 공원동 43등 교체 심의 재심의 10-3 플랫폼 창동 61 경관조명 설치공사 - 위 치 : 도봉구 창동 1-9 - 대 상 : 장식조명, 보안등, 정원등 등 - 규 모 : LED60W 보안등 7등 등 재심의 (7-6) 조건부동 의 10-4 <동대문구 도로과> 동대문구 주택가 좋은빛환경 조성사업 -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 - 대 상 : 가로등 - 규 모 : LED100W 213등, LED30W 156등 심의 조건부동 의 10-5 새문안동네 조성사업 보안등 설치공사 - 위 치 : 종로구 송월길14-9 - 대 상 : 보안등 - 규 모 : LED40W 보안등 30등, 볼라드 12등 재심의 (3-1) 담당부서불 참 10-6 <도시빛정책과> 도시빛정책관련 자문 - 내용 : 도시빛정책관련 자문 자문 자 문 ※새문안동네 조성사업 보안등 설치공사(10-5) 상정 건은 담당부서 불참으로 다음 차수에 재상정 ○ 의결조서 - 왕십리 뉴타운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4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 150,000원(2시간 이상) × 7명 = 1,050,000원 ○ 다과비 지출 - 3,000원× 7명 = 21,000원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위원 참석 서명부 – 1부. 3. 제10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4. 심의도서 – 4부. 끝.

8061518

20211012153216

본청

도시빛정책과-3963

D000002567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