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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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151043
본청
법무담당관-3036
D00000253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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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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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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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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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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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위사업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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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이기장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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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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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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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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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널목 개량촉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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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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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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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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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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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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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청원경찰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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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6년도 국민연금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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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02.2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036 생산일자 2016-0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253637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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