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584 결재일자 2016.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태기 02/28 김학진 협 조 주무관 황태익 「2016년 제5차」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2016.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제5차」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16. 03. 02(수), 09:30 ~ 12: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3층) ○ 참석자(예정) : 총 9명 - 내부위원 : 도시계획국장(위원장), 도시빛정책과장 - 외부위원 : 정미, 백지혜, 박지윤, 백영호, 오민석, 허윤경, 이정하 ○ 상정안건 : 총 8건 계 상 정 유 형 신규 재심 자문 유보 기타 6건 6건 - - - -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신청 기관 규모 및 내용 상정 유형 5-1 문정지구 비즈니스파크 내 10-2블럭 신축공사 송 파 구 도시계획과 -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일대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 모 : 지하 3층, 지상 15층 심의 5-2 홍릉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동대문구 공원녹지과 - 위 치 :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145 - 대 상 : 공원등 - 규 모 : 공원동 LED70W 37등 교체 심의 5-3 신정로 가로등 개량공사 양 천 구 도 로 과 - 위 치 : 신정로(신트리 공원~궁동터널) - 대 상 : 가로등 - 규 모 : 가로등 161등 교체 심의 5-4 독서당로 LED가로등 광원 교체 공사 성 동 구 토 목 과 - 위 치 : 독서당로(응봉삼거리~용산구계) - 대 상 : 가로등 - 규 모 : 가로등 229등 교체 심의 5-5 경단리길 주변 보안등 개량 사업 용 산 구 토 목 과 - 위 치 : 용산구 이태원2동 경리단길 - 대 상 : 보안등 - 규 모 : 보안등 LED50W 200등 교체 심의 5-6 용산구 2016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용 산 구 토 목 과 - 위 치 : 용산구 한강로동 외 4개동 - 대 상 : 보안등 - 규 모 : 보안등 LED50W 80등 교체 심의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신청기관 통보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 150,000원 × 7명 = 1,050,000원 ○ 다과비 지출 - 3,000원 × 9명 = 27,000원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좋은빛위원회 심의 상정안건 – 6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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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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