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874 결재일자 2016.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태기 02/11 김학진 협 조 주무관 황태익 「2016년 제3차」서울시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2016.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제3차」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16. 02. 16(화), 14:00 ~ 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3층) ○ 참석자(예정) : 총 9명 - 내부위원 : 도시계획국장(위원장), 도시빛정책과장 - 외부위원 : 노시청, 배민호, 이재하, 백지혜, 정소라, 김상규, 박지윤 ○ 상정안건 : 총 6건 계 상 정 유 형 신규 재심 자문 유보 기타 6 4 1 - 1 -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신청 기관 규모 및 내용 상정 유형 3-1 새안문동네 조성사업 보안등 설치공사 SH공사 희망재생팀 - 위 치 : 종로구 송월길14-9 - 대 상 : 보안등 - 규 모 : LED40W 보안등 30등, 볼라드 12등 재심의 3-2 역삼동 업무시설 리모델링 공사 강남구 건축과 - 위 치 : 강남구 논현로 317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보안등 - 규 모 : 지하1층, 지상 6층 (1개동) 심 의 3-3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전기 공사 SH공사 기전사업부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일원(마곡지구2공구) - 대 상 : 공원등 - 규 모 : LED50W 공원등 240등 심 의 3-4 서울역 7017프로젝트 도시기반시설본부 환경설비과 - 위 치 : 중구 남대문로5가 527~만리동1가 62 - 대 상 : 공원등, 구조물 장식조명 등 - 규 모 : 서울역고가(연장 938m, 폭 10.3m) 심 의 3-5 한국의 집 경관조명 중 구 건축과 - 위 치 : 중구 퇴계로 36길10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 모 : 전통한옥 건축물 심 의 3-6 상암동 드림타워 조성공사 마포구 건축과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1595-1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 모 : 지하 5층, 지상 15층 유 보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신청기관 통보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 150,000원 × 7명 = 1,050,000원 ○ 다과비 지출 - 3,000원 × 9명 = 27,000원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좋은빛위원회 심의 상정안건 – 6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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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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