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079 결재일자 2015.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태기 11/19 류훈 협 조 제28차 좋은빛위원회(서시위 제68차)심의결과 보고 2015.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8차 좋은빛위원회(서시위 제68차)심의결과 보고 󰏚 심의개요 ❍ 일 시 : 2015. 11. 17(화), 13:00 ~ 16:00 ❍ 장 소 : 서소문별관 2동 3층 도시관리과 회의실 ❍ 참석위원: 7명(이연소, 정미, 이재하, 김상규, 정근영, 박지윤, 백지혜) ❍ 상정안건 : 총 9건(신규 6건, 재심의 3건) 󰏚 심의결과 연번 사 업 명 사 업 기 관 규모 및 내용 상정 유형 상정 결과 68-1 공공조명 LED교체 지원사업 공사 중구 도로시설과 - 위 치 : 명동내부 등 11개노선, 다산동, 을지로 등 - 대 상 : 가로등, 보안등 - 규 모 : 가로등 225등, 보안등 149등 교체 심의 조건부 동 의 68-2 구로구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 빛환경 개선사업 구로구 도로과 - 위 치 : 구로구 15개동 - 대 상 : 보안등 - 규 모 : 보안등(LED18W, 25W, 50W)420동 심의 조건부 동 의 68-3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 전기공사 도시기반 시설본부 - 위 치 : 마포석유비축기지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보안등 재심의 조건부 동 의 68-4 서울로얄호텔 리모델링 옥외조명 계획 중구 도시디자인과 - 위 치 : 중구 명동길 61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 모 : 지상 21층, 지하 2층 심의 원 안 동 의 68-5 송파 유탑밸리 신축공사 경관조명 조성사업 송파구 도시계획과 -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도시개발구역 3-12 블럭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등 - 규 모 : 지하4층, 지상 13층 심의 원 안 동 의 68-6 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송파구 도시계획과 -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644, 644-2,3,4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공원등 - 규 모 : 지하5 , 지상 15층(3개동) 심의 조건부 동 의 68-7 문정동 5-4블럭 업무시설 신축공사 송파구 도시계획과 -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640-5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등 - 규 모 : 지하3층, 지상 15층 재심의 조건부 동 의 68-8 강남 캠퍼스호텔 신축공사 강남구 건축과 - 위 치 : 강남구 역삼동 825-30, 39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등 - 규 모 : 지하2층, 지상 13층(2개동) 심의 재심의 68-9 문정컬쳐밸리 조성공사 SH공사 기전설계팀 -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350일원 - 대 상 : 공원등 등 - 규 모 : 공원등 37, 난간바닥 등 410개 등 재심의 원 안 동 의 상정안건 계 심 의 결 과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부결 기 타 (의견제시) 9 3 5 1 - - - - - 󰏚 의결조서 좋은빛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5. 11. 17(화). 13:00 ~ 16:00 신청내용 공공조명 LED교체 지원사업 공사 신청기관 중구 도로시설과 심의번호 68–1(심의) 심의결과 조건부 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의 의견을 권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동의 함. - 보안등기구 LED광원의 광속유지율 등을 검토, 3~5년 후에도 기준 조도가 확보되도록하여 주택가 안전보행환경을 조성. -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끝. 좋은빛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5. 11. 17(화). 13:00 ~ 16:00 신청내용 구로구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 빛환경 개선사업 신청기관 구로구 도로과 심의번호 68–2(심의) 심의결과 조건부 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의 의견을 권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동의 함. - LED 18W, 25W 보안등의 경우 설치 후 어둡지 않게 주택가 보안등의 방범적 기능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보안등기구 용량 검토 - 5,000K대의 색온도 광원의 보안등 보다 주택가 빛환경을 고려해 볼 때 4,000K대의 색온도를 권장. -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끝. 좋은빛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5. 11. 17(화). 13:00 ~ 16:00 신청내용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 전기공사 신청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심의번호 68–3(재심의) 심의결과 조건부 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의 의견을 권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동의 함. - 탱크 구조물 장식조명의 등기구 설치거리, 등기구 수량, 용량, 배광형태 등을 고려한 조명계획 검토 - 공원 진입부에서 바라보는 조망 시뮬레이션 자료 검토 - 공원의 빛환경을 고려할 때 3,000K대 광원 색온도를 권장 - 각각의 탱크에 대한 조명계획을 통해 조망점에서 아름다운 야간 경관이 될 수 있도록 검토 -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끝. 좋은빛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5. 11. 17(화). 13:00 ~ 16:00 신청내용 서울로얄호텔 리모델링 옥외조명 계획 신청기관 중구 도시디자인과 심의번호 68–4(심의) 심의결과 원안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사항을 검토 및 권장합니다. - 조명 등기구 설치 시 현장테스트 권고 - 측벽 투광 250W 등기구의 용량을 낮추고, 등기구 수량을 검토 조정하여 음영지역이 없도록 설치 권고 -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끝. 좋은빛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5. 11. 17(화). 13:00 ~ 16:00 신청내용 송파 유탑밸리 신축공사 경관조명 조성공사 신청기관 송파구 도시계획과 심의번호 68–5(심의) 심의결과 원안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사항을 검토 및 권장합니다. -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끝. 좋은빛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5. 11. 17(화). 13:00 ~ 16:00 신청내용 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신청기관 송파구 도시계획과 심의번호 68–6(심의) 심의결과 조건부 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의 의견을 권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동의 함. - 옥탑부 투광등 20W대 용량의 바타입 등기구 설치 시 현장 건축부와 협의 권고 및 조명계획 연출을 위한 등기구 사양 등 검토 -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끝. 좋은빛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5. 11. 17(화). 13:00 ~ 16:00 신청내용 문정동 5-4블럭 업무시설 신축공사 신청기관 송파구 도시계획과 심의번호 68–7(재심의) 심의결과 조건부 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의 의견을 권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동의 함. - 조명 등기구 설치로 눈부심이 없도록 시공 검토 - LED바타입 등기구의 좁은 배광형태를 검토하여 부드럽게 조명계획이 연출될 수 있도록 검토 - 건물하부 상향 바타입 등기구 설치로 실내에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광형태 검토 - 비행안전구역 조명계획에 의한 문제점이 없도록 검토 - 상층부 조명등기구 설치 시 안전 및 에이밍에 유의하여 시공 -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끝. 좋은빛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5. 11. 17(화). 13:00 ~ 16:00 신청내용 강남 캠퍼스호텔 신축공사 신청기관 강남구 건축과 심의번호 68–8(심의) 심의결과 재심의 【 의결 내용 】 ○ 아래의 의결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벽면 LED 3W R.G.B 등기구 설치로 인한 눈부심 검토 및 컬러변화 운영계획 보완 -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발광표면 휘도)으로 검토 보완 - 건축물의 형태미를 고려한 전체 조명계획 검토 및 저층부 밝기 등 조명계획 자료 보완. 끝. 좋은빛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5. 11. 17(화). 13:00 ~ 16:00 신청내용 문정컬쳐밸리 조성공사 신청기관 SH공사 기전설계팀 심의번호 68–9(재심의) 심의결과 원안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사항을 검토 및 권장합니다. -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끝. 󰏚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 신청기관 통보 ❍ 참석위원 수당지급 - 150,000원 × 7명 = 1,050,000원 ※ 예산과목 : 공공디자인수준향상, 공공디자인기준적용, 서울시민디자인 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다과비 지출 - 3,000원× 7명 = 21,000원 ※ 예산과목 :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 1부. 2. 위원 참석 서명부 – 1부. 3. 제28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4. 심의도서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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