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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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만금개발청 직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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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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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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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력안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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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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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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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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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임대주택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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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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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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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주차장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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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 관련 법률 9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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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 의견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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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의견조회목록(제1 2실무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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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국민안전처)_의견조회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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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산업통상자원부)_의견조회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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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행정자치부)_의견조회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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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고용노동부)_의견조회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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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여성가족부)_의견조회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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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농림축산식품부)_의견조회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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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해양수산부)_의견조회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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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하수도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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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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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주택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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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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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4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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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전기사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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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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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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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여신전문금융업법 9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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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상호금융업감독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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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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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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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부처 법안목록(201511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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