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5. 9.30.)
6116183
20211012125515
본청
법무담당관-15291
D00000237039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결재문서본문.hwp (38.5 KB)
문서보기 다운로드 다운로드
1.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zip
비공개 문서
3. 원자력안전법.zip
비공개 문서
4.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zip
비공개 문서
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6.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추진을 위한 관련고시(2개).zip
비공개 문서
7.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zip
비공개 문서
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11.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zip
비공개 문서
1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13. 근로기준법.zip
비공개 문서
14. 기간제법 및 파견법.zip
비공개 문서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zip
비공개 문서
16.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17.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등 행정규칙(4건).zip
비공개 문서
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zip
비공개 문서
19.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zip
비공개 문서
2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zip
비공개 문서
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등 행정규칙.zip
비공개 문서
2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hwp
비공개 문서
타 부처 법안목록(20150930).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5. 9.3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291 생산일자 2015-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문정 (02-2133-6687) 관리번호 D00000237039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18-07-30부서 :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부서 :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부서 :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부서 :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