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타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4.3.13.접수)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6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00_타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목록(14.3.13_1).hwp

    비공개 문서

  • 안행부공문_타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hwp

    비공개 문서

  • 1.의원발의 법률안(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2.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관련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 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4.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박완주의원 발의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5.의원발의 감정평가사법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6.낙동강 상중류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7.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8.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9.관계부처 의견조회(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zip

    비공개 문서

  • 10.의원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1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안홍준의원).zip

    비공개 문서

  • 1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13.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및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 14.의원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15.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4.3.13.접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5772 생산일자 2014-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만순 (02-2133-6683) 관리번호 D00000183390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1유형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