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7451 결재일자 2024.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송인준 김연주 10/29 이미숙 '24년 하반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수행업체 지도·점검 계획 2024. 10.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24년 상반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수행업체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수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여 동물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보조금법」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정검 등) 및 제29조(검사) ㅇ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88호) ㅇ 2024년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계획(동물보호과-23280, 2023.12.19.) □ '23/'24년 추진실적 ㅇ '23년 상/하반기 총 69개소 점검,************************ - 미준수 사례:******************************************** ㅇ '24년 상반기 총 37개소 점검, ******************** - 미준수 사례: ******************************** □ 추진개요 ㅇ 점검대상 : 자치구 TNR동물병원 28개소 - ******************************** ㅇ 점검시기 : ********************** ※ ************************************** ㅇ 점검내용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및 서울시 표준지침 준수 여부 등 ㅇ 점검방법 : 점검표에 따라 자치구 합동점검(2개구 1조) - 동물보호과에 집결하여 해당업체의 중성화사업 실적 확인(KAWIS) 후 대상업체 방문하여 현장점검(※ 점검반 및 일정 별송) ㅇ 위반사항 확인 시 조치 -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적발 시 법령에 따른 조치 -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및 서울시 표준지침 위반이나 미준수 발견 시 개선 또는 시정 조치하고, 중성화실적 확인 불가한 중대한 위반의 경우 해당 중성화실적 불인정 및 향후 중성화사업자 선정 시 반영 □ 세부계획 ㅇ 서류점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내 기록·관리 현황(동물보호과 집결) - 중성화대상 : 몸무게 2kg이상, 수유묘 등 제외 - 중성화수술 : 암컷은 매몰법 봉합, 수컷은 봉합하지 않고 2기 유합 ※ 수의사 판단에 따라 추가 봉합이 필요한 경우에 한 해 봉합 실시 - 포획·방사 : 포획장소에 방사, 방사시기(수술후 암컷3일, 수컷1일) - 사진점검 : (포획？방사) 동물과 주변이 확인 가능한 사진 (수술 전) 동물의 특징이 확인 가능한 사진 (수술 후) 수술 및 귀표식 등을 확인 가능한 사진 (방사) 귀 표식이 보이는 사진 - 기타 : 포획자 등의 전화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포함 여부 ㅇ 현장점검: 중성화사업 수행 동물병원의 시설, 인력, 운영현황 등 - 멸균수술을 위한 수술기구 멸균 장비 및 멸균 실시 여부 · 멸균기 : 고온고압증기멸균기, 플라즈마멸균기, EO가스멸균기 등 · 수술팩 멸균 상태 확인 - 후처치실: 격리시설 설치, 덮개 사용, 계류동물 물 ？ 사료 급여, 배설물 청소 상태 등 - 인력관리: 수의사, 포획·방사 인력 확보, 관계자 교육, 파상풍 접종 여부 등 - 기록관리(관리카드): 수술 전 건강검진, 약품투여 및 수술 기록 등 ※ 관련근거 : 수의사법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 □ 행정사항 ㅇ 서울시 - 점검반 편성 및 점검 전 세부 점검사항 안내 - 점검반 서류 점검을 위한 컴퓨터 등 준비 - 점검 결과 중대한 사항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여부 확인을 위해 시구 합동점검 추가 실시 ㅇ 자치구 - 해당 자치구 중성화 사업 수행업체에 대해 지도 점검 계획 및 점검시 점검반에 협조토록 사전 안내 · 2024년 중성화 기록, 중성화 수술실, 후처치실 안내 및 중성화 과정 설명 - 점검당일 시청에 집결하여 점검사항 숙지, 서류 점검 완료 후 대상업체 현장 방문하여 점검하고, 점검결과는 서울시에 당일 제출 -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하여 제출 붙 임 1.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자 (현장)지도 ？ 점검표 1부. 2. 점검 대상 중성화사업 수행업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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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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