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4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1차)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0233 결재일자 2024.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4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박종천 원종순 代박희숙 03/20 김진만 협 조 '24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1차) 2024. 3.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1차) 38세금징수과/과장:오세우☎2133-3450 38세금징수4팀장:원종순☎3489 담당:박종천☎3490 2024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1차)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ㅇ 안건 : '2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 선정 ************************** ************************ ************************ ************************************** ************** ******************************************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 **** *** *** **** ****** ******************************************************************** ***** ******** ** ****** **************************************************** ***** ****** **** ******************************************** □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전국 체납자료 구축 및 배포 ’24. 1월 발췌기준일 : ’24.01.01 ?명단공개 대상자 자료정비 ’24. 2월 ********************** ********** ********** ******** ?공개대상자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24. 3월~10월 소명기간 6개월 ********************** ********* *********** ********** ?명단공개 ’24.11.20.(수) 시보, 시누리집 게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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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제1차 명단공개 심의요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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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0233 생산일자 2024-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천 (02-2133-3490) 관리번호 D000005036736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