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10258 결재일자 2024. 1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의연구팀장 창의행정담당관 정책기획관 신희진 윤영은 이서진 11/13 김종수 2024년 학술용역 종합평가 추진계획 2024. 11. 기 획 조 정 실 (창의행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학술용역 종합평가 추진계획 창의행정담당관:이서진☎2133-7760 창의연구팀장:윤영은☎7773 담당:신희진☎7829 서울시 학술용역의 시정활용도 제고 및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23년에 완료된 학술용역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점검 및 평가) ③ 심의회는 학술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용역결과 관리)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용역 결과의 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학술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2024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창의행정담당관-1243호, 2024.2.6.) Ⅱ 평가 개요 정량평가(40점) (주관부서, 창의행정담당관) + 정성평가(160점) (학술용역심의회) ？ 종합평가 (200점) ？ 결과공개 ？용역기간, 시장단 보고, 학술용역시스템 등록 등 준수여부 평가 ？주관부서 용역관리 충실성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표절률 ？점수 합산하여 등급 부여 (A~E) ？서울시 누리집 (정보소통광장) ㅇ 평가대상 : 총 49건 (붙임 1) - 2023.1. ~ 2023.12. 완료 용역(42건), 2023년도 평가 연기 및 누락(7건) ㅇ 평가기간 : '24. 11월 ~ '24. 12월 ㅇ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ㅇ 평가위원 : 학술용역심의회 내외부 위원 - 내부위원 : 창의행정담당관, 평가담당관 - 외부위원 : 과제당 전문가 2명씩 선정 ㅇ 평가내용 : 정량평가 40점 + 정성평가 160점 = 총200점 - 정량평가 : 주관부서 자체평가 후 창의행정담당관 검증 · 용역기간 준수,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시 홈페이지 등 공개여부 등 - 정성평가 : 학술용역심의회 내외부 위원 평가 · 연구결과 시정 반영 노력도, 정책방안의 실현가능성, 표절 여부 등 ㅇ 평가결과 : 분야별 점수 합산하여 등급 결정(5개 등급) 등급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미흡) 점수 180이상 179~160 159~140 139~120 120 미만 ㅇ 평가등급 이의제기(재평가 요청)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부서 통보 후 5일 이내에 ‘재평가 요청서’ 제출 ㅇ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 서울시 누리집(정보소통광장)을 통해 평가결과 공개 - 종합평가 결과를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기준으로 활용 Ⅲ 세부 평가방법 □ 정량평가(40점) ㅇ 평가분야 : 주관부서 용역관리의 충실성 ㅇ 평가방법 : 사업부서 자체평가 후 창의행정담당관 검증 - 사업부서 : 각 항목별 사업계획서 상 예정 일정 및 지침상 기한 준수여부를 평가하되 기한 내 조치 시 만점을 부여하고, 지연(연장)시 감점하여 최저 0점 처리. 「학술용역 자체 종합 평가서」를 작성하여 창의행정담당관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창의행정담당관 : 부서 자체 평가결과 검증(학술용역관리시스템 활용) ㅇ 평가점수 기준표 ※허위제출시 해당분야 점수는 0점 처리함 분 야 평가 항목(배점) 평점 기준 Ⅰ.주관부서 용역관리의 충실성 (40점) ① 용역기간 준수 여부(5) - 계약기간 변경 여부 - 학술용역 발주일 준수 여부 계약기간 변경 1개월 변경시 마다 1점 감점(15일당 0.5점) 사업계획서 상 발주일 1개월 지연시마다 1점 감점(15일당 0.5점) ②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여부(15) 계약체결현황 미등록 : -2점 착수보고회 미등록 : -2점 중간보고서 미등록 : -2점 최종보고회 미등록 : -2점 최종결과물 미등록 : -5점 결과활용계획서 미등록 : -2점 ③ 시장단 보고 여부(5) 3주이내 보고시 : 5점 그 외 보고시 : 3점 미등록 0점 ④ 시 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10) 최종결과물 공개: 10점 최종결과물 부분공개: 7점 비공개(사유 제출): 4점 비공개(사유 미제출): 0점 ⑤ 프리즘 공개 여부(5) 최종결과물 공개: 5점 비공개 등록: 3점 미등록: 0점 □ 정성평가(160점) ㅇ 평가분야 : 주관부서 용역관리의 충실성, 연구 보고서의 우수성, 표절여부 ㅇ 평가방법 : 학술용역심의회 내외부 위원의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 표절여부 제외한 5개 항목에 대해 외부위원(2명)과 내부위원(평가담당관)이 최종 결과물(최종 연구보고서)를 평가하고「학술용역 종합평가표」를 작성 ※ 외부위원 분야별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특별위원 선임 운영 - 보고서 표절여부 : 창의행정담당관에서 표절검사(카피킬러) 실시 -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의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ㅇ 평가점수 기준표 분 야 평가 항목(배점) 평점 기준 Ⅰ.주관부서 용역관리의 충실성 (60점) ① 연구 내실화 노력도(10)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결과보고서 내용 충실도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② 연구결과 시정 반영 노력도(50) -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적절성 - 연구결과 활용결과물(방침서 및 활용증빙자료) 우수성 매우우수(50), 우수(45) 보통(30), 미흡(25), 매우미흡(20) Ⅱ.연구보고서 우수성 (90점) ③ 연구방법의 적절성(20) 매우우수(20), 우수(16) 보통(12), 미흡(8), 매우미흡(4) ④ 연구결과 및 정책 대안의 우수성(50) 매우우수(50), 우수(45) 보통(30), 미흡(25), 매우미흡(20) ⑤ 정책방안의 실현가능성(20) 매우우수(20), 우수(16) 보통(12), 미흡(8), 매우미흡(4) Ⅲ.보고서 표절여부 (10점) ⑥ 보고서 표절여부(10점) 표절률 15%미만 : 10점 표절률 15%이상 30%미만 : 8점 표절률 30% 이상 : 6점 Ⅳ 평가결과 활용 ㅇ 서울시 누리집(정보소통광장)를 통해 평가결과 공개 ㅇ 종합평가 결과를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기준으로 활용 - 최근 3년 2회 이상‘D등급(미흡)' 이하 연구기관은 차년도 학술용역 심의 시 1년간 수의계약 제한, 경쟁입찰 의무화 ※단, 서울연구원은 해당 책임연구원 단위 수의계약 제한 -‘D등급(미흡)’이하 학술용역 주관부서는 1년간 포괄비 신청 제한 Ⅴ 행정 사항 ******************** ********************************** ㅇ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학술용역 사업 심의회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 일정 ㅇ 평가자료(붙임3) 등 제출(→창의행정담당관) : '24.11.19. 限 ㅇ 내·외부 종합평가 실시 : '24.11~12월 ㅇ 평가결과 사업부서 통보 : '24.12월 ㅇ 이의신청시 재평가 실시 : '24.12월 ㅇ 평가결과 학술용역심의회 (서면)보고 : '24.12월 ㅇ 최종 평가결과 사업부서 통보 및 시 누리집 공개 : '24.12월 붙임 1. 2024년 종합평가 대상 학술용역 목록 1부. 2. 2023년도 종합평가 연기 학술용역 목록 1부. 3. 제출서류(증빙서류 포함) 목록 및 양식 1부. 4. 평가 참고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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