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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255 결재일자 2024.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이환세 명상희 강경훈 10/30 김종수 2025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용역 추진계획 2024. 10.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5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용역 추진계획 조직담당관:강경훈☎2133-6720 민간위탁팀장:명상희☎6742 담당:이환세☎6746 민간위탁 사무 성과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종합성과평가의 공정하고 전문적 추진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ㅇ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계획(조직담당관-10885, '14.9.19.) ㅇ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사무 추진방식 변경계획(조직담당관-10609, ’20.9.4.) ㅇ 민간위탁 중장기 성과관리 추진계획(조직담당관-25706, ’22.8.29.) □ 추진방향 ****************************************************************** ***************************************** ************************************ ******************************************************************************* ********************************** ******************************************* Ⅱ 용역 추진계획 □ 추진개요 ㅇ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83호, ’24. 3. 28.) ㅇ 용 역 명 : 2025년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용역 ****************************** *************************** *************************** ㅇ 용역내용 : 민간위탁 사무 운영실적 평가 및 제도개선 종합성과평가 개요 ? 평가대상 : 모든 민간위탁 사무 ※ 법령?조례상 별도 평가체계가 있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 가능 (’24.9.30. 기준) ** *** **** ** * *** ****** *** ******************************** ************** ************** ****** *** ************* ************* ************* ? 평가주기 : 위탁기간 내 1회(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이전) ? 평가내용 : 사업 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만족도 제고 노력 등 ? 평가방법 : 5억 이상, 5억 미만 사무별로 각각 4개 유형(시민이용시설형, 기반시설형, 사무형, 중간지원조직형)으로 나누어 유형별 지표에 의거 평가 ? 결과활용 : 재계약 제한기준(75점 미만), 재계약 적정성 심의 반영 등 □ 주요 과업내용 1. 2025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 ************************************************* ※ 대상사무 수는 사업부서 협의 등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일정(안) : ’25년 1월 ~ 9월 (과업기간: '25년 1월 ~ 12월) *** *** *** *** ****** *** *** *** **** ********************** ***************************** ***************** ****************************** ****************************** ***************** ****************** **** ************ ************ ************ ㅇ 과업내용 - 위탁사무별 특성에 맞춘 평가위원 및 자문단 인력풀 구성 - ’25년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구성 및 방법(평가편람) 보완?확정 - 위탁사무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평가지표 마련 및 평가 설명회 개최 - 사무별 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 평가 실시 및 현장 실사 - 사무별 사용자 만족도 실시(온라인, 전화, 현장설문 등) - 평가결과 관련 수탁기관·담당부서 이의신청 접수 및 의견수렴 - 주요성과·개선과제 등 공유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보고회 개최 ㅇ 추진방법 평가지표 검토 ? 서면평가 ? 현장실사 ? 평가결과 검증 ? 평가결과 종합 ? 평가결과 보고 담당부서 수탁기관 평가기관 보고서 평가 서면평가 결과 심층확인?점검 담당부서 수탁기관 평가기관 최종점수 산정 담당부서 수탁기관 조직담당관 2. 민간위탁 사무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ㅇ 대상사무 :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ㅇ 추진내용 : 성과관리계획 수립 컨설팅 성과관리계획 수립 개요 ? 대상사무 : 모든 민간위탁 사무 (법령 등에 따라 별도 평가체계가 있는 사무는 제외) ? 대상기간 : 위탁 전 기간에 대해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확정 ? 내 용 : 비전, 중장기 성과목표, 연도별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을 설정하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 - 평가 타당성이 높고 동기부여가 가능한 성과 지향적인 지표 설정 ? 컨 설 팅 : 성과관리계획 확정 전 성과관리계획의 적절성 등을 사전 검증 ㅇ 컨설팅 세부내용 ***************************************************************************************** ******************************************************************************** ㅇ 추진시기 : 협약체결 후 성과관리계획 확정 전 ㅇ 과업내용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설명회 실시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보완(지표 및 목표 적정성 자문 지원) - 중장기성과관리 제도 개선안 도출(의견수렴 등) ㅇ 추진방법 - 사업성과지표 개선 설명회 실시 - 사업성과지표 현황 조사(서식 작성) - 사업성과지표 개발 및 개선 - 사업성과지표 개선(안) 도출, 이의신청 및 반영 3. 기타 사항 ㅇ 기타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은 발주부서와 사전협의 ㅇ 과업 수행 전 사전 이행 사항 -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종합성과평가 사무편람 등 숙지 - 민간위탁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확인 ㅇ 2026년 종합성과평가 운영방법 및 제도?운영개선 방안 제시 - 평가결과 도출된 주요 우수사례·지적사례 유형화 - 평가 제도개선 목록 및 개선방안 제시 - 평가결과 사무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위탁사무 운영개선(안) 제시 ㅇ 과업 추진일정 과 업 명 ’24. 1분기 ’24. 2분기 ’24. 3분기 ’24. 4분기 ? ’25년 종합성과평가 실시 1차 2차 3차 ? ’25년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기 간 중 수 시 Ⅲ 수행기관 선정방법 □ 계약절차 사전규격 공개 ? 입찰 공고 ? 입찰참가 등록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계약 체결 ? 사업 시행 조직담당관 재무과 재무과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재무과 조직담당관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 ***************** ************************************************ ㅇ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자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평가계획 별도 수립 ㅇ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는 7인 이상 10인 이내(위원장 포함)로 구성 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해야 함 ※ 평가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7인 이상 위원 참석해야 함 ㅇ 평가항목 및 배정 ***************** ************************************************ ********************************************** *********************************** ㅇ 적격자 선정 및 협상 - 기술능력(정량+정성)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 진행 -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Ⅳ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ㅇ 산출내역 ******* ***** ******** ********** *********** ******** *********** *********** ******** ********** ************ *********** *********** ******** ********** ********** *********** ************************************************ ㅇ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 민간위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사전규격 공개 : '24. 11월 ㅇ 입찰공고 의뢰 및 입찰공고 : '24. 11월 ㅇ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 '24. 12월 ㅇ 계약체결 및 용역 시행 : '25. 01월 *********************************************** ********************************************************************** *********************** ******************************************************************************************************** ******************************************************************** 붙임 : 1. 산출내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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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출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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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과업지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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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안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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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5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255 생산일자 2024-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환세 (02-2133-6746) 관리번호 D00000519878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