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880 결재일자 2024. 9.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48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정원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박장순 고안자 한정훈 이수연 09/11 유창수 협 조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재지정 계획 2024. 9. 정 원 도 시 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재지정 계획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지정 후 16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후·서식환경 변화 등에 따른 생물종 서식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새로이 지정함으로써 보호 야생생물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2007년 10월 보호 야생생물 정비 후 16년이 경과하여 그간의 기후변화, 서식 환경 변화로 보호종이 실제 서식하는지 등을 조사하여 재지정 필요 - (2000. 4.)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최초 지정(35종) (2007. 10.)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14종 추가 지정(총 49종) - 장시간 경과로 보호종 서식 실태 파악 및 검토를 통해 재지정 추진 ？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생물은 새롭게 발굴하여 추가 지정하고, 보호가치를 상실한 종은 해제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보호 내실화 필요 - 보호종 지정, 해제에 따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생육 생물종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데이터 뒷받침 및 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 실시 2 추진근거 및 지정대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시·도 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 수가 감소하는 종 - 산림, 하천, 습지 및 고지대 등의 일정 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종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 - 그 밖에 시장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 ※ 보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면 이를 해제할 수 있음 3 추진경과 ？ 서울시 보호종 서식실태 조사 및 재지정 연구(서울연구원, ’23.10.~’24.6.) 국내·외 보호종 지정 관련 연구 및 제도 검토 등 서울시 보호종 선정기준 마련 ？ 보호종 서식현황 DB 구축 기존 보호 야생생물 유지 및 해제 검토 ？ 신규 보호야생생물 후보종 선정 관련 전문가 자문시민 인식 및 선호도 조사 ？ 보호 야생생물 후보종 제안 보호 야생생물 관리방안 제안 - 1차 전문가 자문회의(’24.2.), 보호 야생생물 유지 및 해제 방안 등 검토 - 2차 전문가 자문회의(’24.2.), 신규 보호 야생생물 후보종 안 검토 - 시민 선호도 조사(’24.3), 서울시 엠보팅 시스템 온라인 조사(기존 49종, 신규 22종) - 3차 전문가 자문회의(’24.5.), 보호종 유지·해제 및 신규 종 등 56종 후보종 선정 - 서울시 보호종 서식실태 조사 및 재지정 보고서 초안 작성(’24.8.), 책자 발간(’24.9.) ？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후보종’ 적정성 및 관리방안 최종 전문가 자문회의(’24.8.26.) - 보호 야생생물 유지 및 해제 종, 신규 지정 후보종에 대한 적정성 등 검토 ※ 56종 중에서 꿩은 분포 밀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차기 후보종으로 고려함이 타당 ？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후보종’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24.8.29.~9.5.) - (국립생물자원관) 국명에 맞춘 종명 변경 필요 → 반영 4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재지정 ？ 최종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건의된 55종을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 구 분 종 수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계 49 55 신규14, 해제8 식 물 10 11 신규 3, 해제 2 포 유 류 5 5 유지 조 류 11 11 신규 3, 해제 3 양서？파충류 7 10 신규 4, 해제 1 곤충류 12 11 신규 1, 해제 2 어류 4 7 신규 3 ？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재지정 내역(55종) 구 분 보호 야생생물 지정 종 식물(11종) 서울오갈피, 삼지구엽초, 끈끈이주걱, 산개나리, 금마타리, 관중, 고란초, 통발, 개감수, 여로, 등포풀 동물 (44종) 조류(11) 오색딱다구리, 흰눈썹황금새, 물총새, 제비, 꾀꼬리, 쇠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개개비, 꼬마물떼새, 홍여새, 호랑지빠귀 포유류(5) 노루, 오소리, 고슴도치, 족제비, 다람쥐 양서· 파충류(10) 두꺼비, 도롱뇽, 큰산개구리, 무당개구리, 줄장지뱀, 한국꼬리치레도롱뇽, 청개구리, 참개구리, 한국산개구리, 아무르장지뱀 곤충류(11) 넓적사슴벌레, 애호랑나비, 노란허리잠자리, 강하루살이, 풀무치, 땅강아지, 말총벌, 나비잠자리, 산제비나비, 검정물방개, 꼬리명주나비 어류(7) 황복, 됭경모치, 꺽정이, 강주걱양태, 좀구굴치, 각시붕어, 두우쟁이 ☞ 파란색 글씨는 신규 지정 종 신규 지정(14종) 개체수 감소 우려 등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종 구 분 신규 지정 종 지정사유 식물(3종) 개감수 서울지역에 드물게 분포하는 종 여로 서울지역에 드물게 분포하는 종 등포풀 개체수 감소 위험성 및 서울지역에 드물게 분포 ※ 영등포에서 처음 발견되어 우리말 이름이 붙여짐 동물 (11종) 조류(3) 꼬마물떼새 자갈, 모래 등 서울 하천의 건강성을 대표하는 여름철새 홍여새 도래 개체 수가 감소하는 겨울철새, 서울에 드물게 분포 호랑지빠귀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나타내는 종 양서· 파충류(4) 참개구리 서울 저지대에 서식하고 상징성이 큼 청개구리 습지, 논에 서식하여 확인하기 어려우며, 서식지 보호 필요 한국산개구리 기후변화로 인한 개체수 감소가 예상되는 종 아무르장지뱀 산지 암반지 서식, 산림 건강성을 지표할 수 있는 종 곤충류(1) 꼬리명주나비 먹이식물인 쥐방울덩굴이 감소하면서 최근 감소 추세 어류(3) 좀구굴치 연못 등 정수역에 분포하는 희귀종으로, 서울이 분포 최북단인 종 각시붕어 모식산지가 서울시인 학술적 의미가 있는 고유종 두우쟁이 한강, 임진강에만 제한적으로 서식하며 개체군 감소 종 해제 지정(8종) 생육 미확인, 멸종위기종과 중복지정, 일반종 구 분 해제 종 해제 사유 식물(2종) 긴병꽃풀 - 습지지역에 나타나는 일반종 복주머니란 - 환경부 멸종위기종 Ⅱ급 지정(2012년) 동물 (6종) 조류 (3종) 박새 - 서울시 전역에서 출현 빈도가 높음 청호반새 - 환경부 멸종위기종 Ⅱ급 지정(2022년) 청딱다구리 - 서울시 전역에서 출현 빈도가 높음 파충류 (1종) 실뱀 - 서식 가능성 희박(과거에 일시적 출현) 곤충류 (2종) 물자라 - 서식 밀도가 높고 개체 수가 많은 종 ※ 공원, 한강 등 물이 고인 곳에 출현 왕잠자리 - 서식 밀도가 높고 개체 수가 많은 종 5 향후계획 ？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지정·고시(’24.9.) - 고시방법 : 시보에 게재 - 고시내용 ？ 종명, 지정 또는 해제 근거·일자·사유, 주요 생태적 특성 ？ 보호종에 대한 행위제한 사항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보호 야생생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지정 종 홍보 - 보도자료, 서울시 누리집 게재 등을 통해 보호 야생생물 지정 내용 홍보 -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안내 홍보물 등 제작·배포 ？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보호대책 마련 추진 - 생태계보호지역 모니터링 등 생태조사시 보호 야생생물 조사 병행 - 보호종 서식 현황 자료 구축 및 분석, 포획·채취 금지 안내 등 보호 활동 - 환경영향평가 시, 보호 야생생물의 체계적 보호 등 6 기대효과 ？ 그간의 기후·서식환경 변화 등에 따른 실질적 생육 여부를 반영한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재지정으로 야생생물 보호의 내실화 ？ 서울지역에서 보호가 필요한 야생생물의 보존 및 보호 강화로 서울의 생물종 다양성 증진에 기여 붙임 1. 고시문 1부 2. 신규 보호 야생생물의 생태적 특성 1부. 붙임 1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재지정 고시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고 시 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보호가치가 있는 14종을 서울특별시 보호 야생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보호 가치를 상실한 종 등 8종을 서울특별시 보호 야생생물에서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9.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보호 야생생물 재지정 ㅇ 재지정 내역 구 분 종 수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계 49 55 신규 14종, 해제 8종 식물 10 11 신규 3종, 해제 2종 조류 11 11 신규 3종, 해제 3종 포유류 5 5 유지 양서·파충류 7 10 신규 4종, 해제 1종 곤충류 12 11 신규 1종, 해제 2종 어류 4 7 신규 3종 ㅇ 신규 지정 종 구 분 종 명 식물(3종) 개감수, 여로, 등포풀 동물 (11종) 조류(3종) 꼬마물떼새, 홍여새, 호랑지빠귀 양서·파충류(4종) 참개구리, 청개구리, 한국산개구리, 아무르장지뱀 곤충류(1종) 꼬리명주나비 어류(3종) 좀구굴치, 각시붕어, 두우쟁이 ㅇ 지정 해제 종 구 분 국 명 해제 사유 식물(2종) 긴병꽃풀 습지 지역에 나타나는 일반종 복주머니란 환경부 멸종위기종 Ⅱ급 지정(’12) 동물 (6종) 조류(3종) 박 새 서울시 전역에 출현하는 일반종 청딱다구리 서울시 전역에 출현하는 일반종 청호반새 환경부 멸종위기종 Ⅱ급 지정(’22) 양서·파충류(1종) 실 뱀 서식 가능성 희박 곤충류(2종) 물자라 밀도가 높고 개체수 많은 종 왕잠자리 밀도가 높고 개체수 많은 종 ㅇ 지정 세부내역 구 분 국 명 학 명 식물 (11종) 서울오갈피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Rupr. & Maxim.) S. Y. Hu 삼지구엽초 Epimedium Koreanum Nakai 끈끈이주걱 Drosera rotuncilifolia L. 산개나리 Forsythia saxatilis (Nakai) Nakai 금마타리 Patrinia saniculifolia Hemsl. 관중 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 고란초 Selliguea hastata (Thunb.) Fraser-Jenk. 통발 Utricularia japonica Makino 개감수 Euphorbia sieboldiana C. Morren & Decne. 여로 Veratrum maackii Regel 등포풀 Limosella aquatica L. 조류 (11종) 오색딱다구리 Dendrocopos major (Linnaeus) 흰눈썹황금새 Ficedula zanthopygia (Hay) 물총새 Alcedo atthis (Linnaeus) 제비 Hirundo rustica Linnaeus 꾀꼬리 Oriolus chinensis Linnaeus 쇠딱다구리 Dendrocopos kizuki (Temminck) 큰오색딱다구리 Dendrocopos leucotos (Bechstein) 개개비 Acrocephalus orientalis (Temminck & Schlegel) 꼬마물떼새 Charadrius dubius Scopoli 홍여새 Bombycilla japonica (Siebold) 호랑지빠귀 Zoothera aurea (Holandre) 포유류 (5종) 노루 Capreolus pygargus (Pallas) 오소리 Meles leucurus (Hodgson) 고슴도치 Erinaceus amurensis Schrenk 족제비 Mustela sibirica Pallas 다람쥐 Eutamias sibiricus (Laxmann) 양서·파충류(10종) 두꺼비 Bufo gargarizans Cantor 도롱뇽 Hynobius Leechii Boulenger 큰산개구리 Rana uenoi (Matsui) 무당개구리 Bombina orientalis (Boulenger) 줄장지뱀 Takydromus wolteri (Fischer) 한국꼬리치레도롱뇽 Onychodactylus koreanus Povarkov, Che, Min, Kuro-o, Yan, Li Lizuaka and Vieites 참개구리 Pelophylax nigromaculatus (Hallowell) 청개구리 Dryophytes japonica G？nther 한국산개구리 Rana coreana (Okada) 아무르장지뱀 Takydromus amurensis (Peters) 곤충류 (11종) 넓적사슴벌레 Dorcus titanus castanicolor (Motschulsky) 애호랑나비 Luehdorfia puziloi (Erschoff) 노란허리잠자리 Pseudothemis zonata (Burmeister) 강하루살이 Rhoenantus coreanus (Yoon and Bae) 풀무치 Locusta migratoria migratoria Linnaeus 땅강아지 Gryllotalpa orientalis (Burneister) 말총벌 Eunurobracon yokohamae (Dalla Torre) 나비잠자리 Rhyothemis fuliginosa Selys 산제비나비 Papilio maackii Menetries 검정물방개 Cybister (Melanectes) brevis Aube 꼬리명주나비 Sericinus montela Gray 어류 (7종) 황복 Takifugu obscurus (Abe) 됭경모치 Microphysogobio jeoni Kim and Yang 꺽정이 Trachidermus fasciatus Heckel 강주걱양태 Repomucenus olidus (Gunther) 좀구굴치 Micropercops swinhonis (Gunther) 각시붕어 Rhodeus uyekii (Mori) 두우쟁이 Saurogobio dabryi Bleeker 2. 지정 및 해제 사유 ㅇ 지정사유 - 서울지역에서 자생하는 야생생물 중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 수가 감소하는 종 및 일정 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거나 학술적, 경제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종에 대해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호로 보존 필요 ㅇ 해제사유 - 지속적으로 출현하여 개체 수 감소가 유의미하지 않은 일반 종이나 생육 미확인 종 및 법적 보호종과 중복 지정 종은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종으로 유지 불필요 3. 주요 생태적 특성 (붙임 2) 4. 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행위제한 가. 포획 ？ 채취 ？ 고사 ？ 이식 ？ 보관 ？ 훼손 및 고사시키는 행위 나.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 ？ 덫 ？ 올무 ？ 그물 ？ 함정 및 그 밖에 야생동？식물을 포획 ？ 고사시킬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 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다. 보호 야생생물 지정 당시에 해당 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보호 야생생물의 지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5.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이상 3차이상 위반 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행위제한 위반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6. 보호 야생생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가. 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행위제한 사항 관리 및 과태료 부과 -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공원녹지과 등 관련 부서) 나.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 신청 및 보관 신고 -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2133-2168) 붙임 2 신규 보호 야생생물의 주요 생태학적 특성 1. 식물(3종) 분류 개 감 수 여 로 등 포 풀 모습 생태 특성 줄기 끝에 5개 피침형 잎이 나는 여러해살이 풀 높은 산 나무 밑이나 풀밭에서 자라는 짙은 보라색을 띄는 여러해살이풀 영등포에서 처음 발견되어 우리말 이름이 붙여진 한해살이풀로서 습지에서 자라며 땅 위를 기는 줄기에서 뿌리와 잎이 나 계속 퍼져 자라는 특성 분포 서울지역에서는 드물게 출현하는 종 (생태경관보전지역) 서울지역에서는 드물게 출현하는 종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개체수 감소 위험성이 있으며, 서울 지역에서 드물게 분포하는 종 (밤섬 생태경관보전지역) 분류 꼬마물떼새 홍 여 새 호랑지빠귀 모습 생태 특성 물떼새 중 가장 작고 눈 주위 노란색 눈테를 가지며, 오목한 땅을 만들어 자갈모양의 알을 낳는 생태적 특징 온몸이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며 배 중앙은 노란색을 띔 지빠귀류 중 몸집이 가장 크고 몸 전체 진한 갈색 무늬가 있는 여름 철새 분포 한강 및 주요지천의 자갈밭, 모래 등 얕은 물 서식지 선호. 하천의 건강성을 대표할 수 있는 여름 철새 (한강, 생태경관보전지역) 서울의 도시공원에서 관찰이 가능하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겨울철새로 서울지역에는 드물게 분포 (중랑천 등)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종 (서울 외곽 도시숲, 궁능지역, 생태 경관보전지역) 2. 조류(4종) 3. 양서·파충류(4종) 분류 참개구리 한국산개구리 청개구리 아무르장지뱀 모습 생태특성 몸길이 6~9cm로 4~6월 논·연못에서 산란. 주로 저지대에 서식 우리나라 서시하는 산개구리류 중 가장 작은 종으로 진한 갈색, 초봄에 물이 고인 농지에 산란 몸길이 2.5~4cm로 주변상태에 따라 누런 빛을 띈 녹색에서 회색을 띈 흰색, 어두운 갈색 등으로 변하는 특성이 있으며, 4~5월에 물이 고인 농지에서 산란 몸길이 7~9cm, 꼬리 약 10cm로 몸은 갈색을 띔, 산지의 암반 지역에서 서식하는 종으로 잘 보존된 산지임을 지표할 수 있는 종 분포 서울 내 서식지 파괴로 감소 가능성이 높음 (주요 산지·지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서울 내 서식지 파괴로 감소가능성이 높음 (주요 산지·지천, 생태경관 보전지역) 서식지 개발과 기후변화로 개체수 감소 예상 (한강, 주요지천·산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잘 보존된 산지임을 알 수 있는 지표종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주요 산지) 4. 곤충(1종) 분류 꼬리명주나비 생태 특성 날개 편 길이가 4.2~5.8cm로 경작지 풀밭에서 서식 분포 먹이식물인 쥐방울덩굴이 감소하면서 최근 감소 추세 (한강 등) 5. 어류(3종) 분류 좀구굴치 각시붕어 두우쟁이 모습 생태 특성 몸길이 4~5cm, 머리와 몸은 위아래로 약간 납작하여 혼인색이 아름답고 수컷이 알을 낳는 특이한 산란행동을 보임 몸길이 4~5cm로 몸통은 옆으로 납작하고, 혼인색이 새각시와 같아 각시붕어라 이름 붙여짐 크기 20~25cm인 소형 담수어로 외형이 아름답고 조개에 알을 낳는 독특한 생태를 가짐 분포 서식지 파괴가 예상되며, 서울이 분포 최북단인 종 (한강 본류 및 지천) 모식산지가 서울인 우리나라 고유종 (한강 본류 및 지천 등) 한강, 임진강에만 제한적으로 서식하며 최근 개체군이 감소하는 종(한강 본류) < ※ 사진 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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