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 내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전동킥보드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경험하신거에 대하여 송구한 마음입니다. 우리시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를 위해서 주어진 권한내 최고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중입니다. 또한, 국회 및 정부부처에도 수차례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과 합동 단속·계도, 안전교육, 안전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인형이동장치(PM) 업체를 법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심사중에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국회와 정부부처에 조속한 법률 제·개정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운영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10/24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6484 ( 2024. 10. 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
32052073
20241026035005
본청
보행자전거과-6484
D00000519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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