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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암사·광암·강북아리수정수센터, 노원구)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7470 결재일자 2024.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93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기술정책관 행정2부시장 차승현 강전남 김창환 임춘근 10/23 유창수 협 조 주무관 박태혁 주무관 김정운 주무관 김태준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암사·광암·강북아리수정수센터, 노원구) 2024. 10.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암사·광암·강북아리수정수센터, 노원구) 기술심사담당관:김창환☎2133-8550 기술지원팀장:강전남☎8566 담당:차승현☎8590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외 3개 기관에서 최근 2년간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 적정성 여부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개 요 □ 점검 개요 ㅇ 대상기관 : 암사 ? 광암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노원구 ㅇ 기 간 : ´24. 04. 29. ~ 06. 27. (기간중 22일) ㅇ 점 검 반 : 기술지원팀장외 7명 (토목3·건축1·전기1·기계1·조경1) ㅇ 대 상 : 최근 2년간 계약금액 조정 건설공사 ******** - 토목·건축 5억원 또는 3억원 이상 공사중 10% 이상 계약금액조정 공사 - 전기·기계 1억원 또는 5천만원 이상 공사중 10% 이상 계약금액조정 공사, 조경 1억원 <단위:건> 구 분 계 토목 건축 설비 조경 계 *** ** ** **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 * *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 * * *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 * ** * 노원구 ** ** * ** * □ 점검 방법 ㅇ 점검 대상 공사 설계 도서를 사전에 파일로 제출받아 사무실에서 점검 ㅇ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사전 점검 자료 수합토록 하여 해당 기관 출장 점검 □ 주요 내용 ㅇ '설계 변경' 사유·절차 이행 및 '시공 수량' 산출·시공 내용 적정 여부 점검 ㅇ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2 점검 결과 **************************************** □ **************************** ㅇ ********************************************** ㅇ ************************************** □ ************************ ㅇ ******************************************** ㅇ ********************************* ㅇ ********************************** □ ****************** ㅇ ***************************************** □ 세부 점검 결과(유형별, 기관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행정 사항 □ ****** ㅇ ************************************************ ㅇ ************************** ㅇ 조치 방법 - ********************************** - ************************* - ****************************** □ 발주 부서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ㅇ 건설공사 관계자 특별교육 실시 (자체교육) - 유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별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교육 실시(자체교육) ㅇ ‘24년도 계약금액 조정 실무 역량 강화 교육 시행 (연 2회) - 계약금액 조정 기본개념·방법, 순회점검 시 주요 지적 사례 공유 등 ㅇ 계약금액 조정 요령 사례집 활용을 통한 역량 강화 (´24.08 배포) - 기본 개념, 유권 해석 및 주요 지적사례 소개 및 관련 법규 안내 등 4 향후계획 ㅇ ´24. 10. ~ 11. : 계약금액 조정 실태 순회점검**************** ㅇ ´24. 12. : 계약금액 조정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하반기) 붙임 1. 공사건별 지적사항 1부. 2. 유형별 지적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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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사건별 지적사항(암사·광암·강북아리수정수센터 노원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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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유형별 세부 지적사항(암사·광암·강북아리수정수센터, 노원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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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암사·광암·강북아리수정수센터, 노원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7470 생산일자 2024-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승현 (02-2133-8590) 관리번호 D000005193094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계약금액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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