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신건강과-17013 결재일자 2024.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살예방팀장 정신건강과장 시민건강국장 신현명 이경춘 이경희 10/21 김태희 협 조 주무관 이은진 - 청년자살 관련 실태분석 및 해결을 위한 연구 - 2024년 학술용역 추진계획(수정) 2024. 10.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근거 1 2. 추진배경 2 3. 학술용역개요 2 4. 세부 추진계획 3 5. 향후 추진일정 4 붙임 1. 학술용역 심의의견 반영결과 1부. 2. 9월 학술용역 심의공문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등 1부. 끝. - 청년자살 관련 실태분석 및 해결을 위한 연구 - 2024년 학술용역 추진계획(수정) 정신건강과장:이경희☎2133-7830 자살예방팀장:이경춘☎7551 담당: 이은진☎7838 신현명☎7835 청년자살 문제가 국가 차원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다각적 접근을 통한 원인분석 및 해결정책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4조, 제12조 시장요청사항 : 서울시 차원의 자살예방대책 마련(’23.11., 요청사항 86) ’24. 8월 학술용역 사전검토회 결과알림 및 후속조치요청(창의행정담당관-1468, ’24.8.28.) ’24. 9월 학술용역 본심의 결과알림 및 후속조치요청(창의행정담당관-9382, ‘24.10.11.) 2 추진배경 무너지는 청년들, 급증한 청년자살 : 청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 - 고의적 자해(자살) 10~30대 1위, 40~50대 2위, 60대에서 5위 (통계청, 2023) - 최근 5년 서울시 청년자살률은 20대 자살률 58%, 30대 자살률 12% 증가 2022 연령별 사망원인 1-3위 (통계청, 2023) 서울청년 자살사망 현황(2017~2021) 사회적 고립과 상대적 박탈감 등 정신건강 악화로 자살 위험 증가 - (88만원세대, N포세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위기 경험 - 청년 연평균 우울증 환자수 20대 22.8%, 30대 13.7%, 불안장애도 16.9% 청년자살문제는 국가차원의 중대한 문제, 다각적 분석 및 맞춤정책 필요 - 청년자살은 개인과 가족의 비극을 넘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인적자원 손실 - 우리나라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 1조 2천억원에서 최대 3조 1천억원 3 학술용역 개요 과 제 명 : 청년자살 관련 실태분석 및 해결을 위한 연구 연구기간 : 2024. 11월 ~ 2025. 7월 (착수일로부터 9개월) 연구목적 ？ 청년자살의 다각적 접근을 통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 용역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자살 감소를 위한 정책개발 마련 주요 연구내용 ？ 서울시 청년 정신건강 및 자살 관련 실태조사·분석 ？ 청년 자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분석 ？ 해외 및 타 시？도 청년 자살예방 정책 현황 및 적용사례 조사？분석 ？ 서울시 자치구 청년 자살예방 사업 추진 사례 및 효과성 분석 ？ 서울시 청년정책의 자살예방 상관관계(효과성) 분석 및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 및 토론회 개최 ？ 청년 자살 예방을 위한 개입전략 및 정책 마련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연구기간 11개월로 2024년 예산잔액은 사고이월 후 사용 - (부서자체 예산)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지원 - 연구용역비(207-01) 과업범위 - (공간적) 서울시 전역 / (시간적) 2015년 ~ 2025년 4 세부 추진계획 학술용역 세부 연구(안) 구 분 세 부 내 용 서울시 청년 정신건강 및 자살 관련 실태조사？분석 ？ 온라인 설문(1,000명 이상) ？ 전문가 의견수렴 및 청년 특정집단(은둔？고립, 가족돌봄 등) 심층면접 ？ 국내 및 해외 청년 자살추이 분석: 다른 연령대와 다른 특성 파악 ？ 청년 전체 인구 중 자살 사고자 및 자살 시도자 비율 추이 파악 ？ 청년 자살 취약계층 특성, 규모 등 파악 ？ 응급실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의 자살원인 등 자살관련 특성 분석 ？ 청년 자살 관련 인식 및 태도 파악 청년 자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분석 ？ 다양한 요인과 청년 자살행동 관련 상관관계 분석 및 보호·위험요인 파악 : 정신건강, 가족, 교우관계, 인구학, 사회경제적 건강행태, 기타 취약성 등 ？ 청년 자살 생각, 계획, 시도의 근본요인 파악 : 심층면접 ？ 개인？사회적 보호요인을 통한 청년자살 극복사례 분석 ？ 청년 자살예방의 종합적 요인 도출 : 고위험군 조기발견위한 요인 및 개입 가능한 보호요인 확인 해외 및 타 시？도 청년자살 예방정책 조사 및 검토 ？(해외) 근거기반 청년 자살예방정책 현황 및 적용사례 조사 및 검토 : 국내 적용가능한 자살예방 인식개선 우수사례 탐색 및 분석 ？(국내) 서울시 적용할만한 타 시도 정책 및 우수사례 조사 서울시 자치구 청년 자살예방 사업추진 사례 및 효과성 분석 ？ 서울시 시행 중인 청년정책 포괄적 검토 및 평가: 부재한 영역 파악 ？ 위험 요인별 분류된 서울시 청년정책의 만족도 조사 및 효과성 분석 ？ 서울시 자치구별 자살예방 사업 추진 사례 분석 서울시 청년정책의 자살예방 상관관계 분석 및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서울시 청년대상 추진사업(과거 5년 ~ 현재) 현황 ？ 청년 자살사고, 자살시도 예측요인 조사 및 개입가능한 요인 분석 ？ 청년자살 원인별 예방요인 분석 및 방법 개발 ？ 기술 기반 자살 예방 전략 개발: AI 및 머신러닝을 활용한 청년 자살 사고 및 자살시도 위험 예측 모델 개발, ？ 청년정책 추진에 따른 자살추이 분석 및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 및 토론회 개최 ？ 경제？보건？사회？문화？종교 등 각 분야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각 분야 전문가 정책세미나 및 청년 100인 집단 토론회 개최 : 확인된 자살관련 요인 및 정책사례들 적용 및 효과성 논의 ？ 정책자문단 지속적 피드백 및 정책 개선방안, 효과 및 평가지표 모색 청년 자살 예방을 위한 개입전략 및 정책 마련 ？ 서울시 청년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종합적 제언 ？ OECD수준 청년자살률 감소목표 도달을 위한 장？단기 추진전략 제안 ？ 전략별 소요예산, 세부추진계획, 연차별 목표 등 구체적 정책 제안글 ？ 청년 참여형 자살 예방 캠페인 및 프로그램 개발 ？ 청년 자살예방관련 인식개선 개선방향 제언 ？ 청년 자살예방 사업 활용가능한 지표 개발 연구과제 활용방안 등 기대효과 ？ 청년 자살예방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 활용 ？ 청년자살의 복합적 요인을 감지한 다각적 접근으로 맞춤형 정책개발 가능 ？ 청년 자살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 시 활용 등 5 향후 추진일정 ’24. 10. 18. 학술용역 최종 시행방침 수립 ’24. 10. 23. 학술용역 계약 및 공고 의뢰 (공고기간 20일) ’24. 11. 11.~ 입찰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24. 11월 4~5주 협상 적격자 선정 및 계약 ’24. 11월 5주 용역 착수 예정 ’24. 11.~ 25. 7. 연구 진행 예정 붙임 1. 학술용역 심의의견 반영결과 1부. 2. 9월 학술용역 심의결과 알림공문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등 1부. 끝.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2022, 이수비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 정상혁 등이 수행한 자살의 사회경제적 부담 연구 서울시 청년인구(19~39세) 3,000,000명에 대해 연령별, 성별 적용 시 계산한 비례층화추출 표본수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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