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차량과-11879 결재일자 2024.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12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친환경차량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조건희 장지애 정삼모 여장권 10/17 김상한 협 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을 위한 용역 추진계획 2024. 10. 14. (월) 기 후 환 경 본 부 (친환경차량과장)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을 위한 용역 추진계획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을 위한 학술용역을 통하여 사용 후 배터리 관리 개선 및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급증하여 '30년 전후로 사용 후 배터리가 전국적으로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어 사용 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 육성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 (’23) 2,355개 ？ (’25) 8,321개 ？ (’29) 78,981개 ？(’30) 107,500개 (KEI, 환경부 등 추정) ㅇ「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23.12.29 제정)」에 따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 수립 □ 필요성 ㅇ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확산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시 여건에 맞는 사용후 배터리 관리방안 필요 ㅇ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사용후 배터리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 생태계 구축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ㅇ 정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시 차원에서의 지원 로드맵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사용 후 배터리 관리 현황 ㅇ 반납대상 : ’21년 이전 구매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차에 한함 * 기존에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5항에 따라 폐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했지만, 폐배터리의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폐배터리 반납 의무 폐지(‘20.12.29. 법 개정) ㅇ 사용 후 배터리 반납 절차 전기차 배터리 반납 신청 사용후 배터리 회수 요청 배터리반납 사용후 배터리 보관 배터리 반납 확인서 발송 차량소유자/대행사→ 市 市 → 한국환경공단 차량소유자/대행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市→ 차량소유자/대행사 ㅇ 반납기관 : 한국환경공단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 - 폐배터리를 회수하여 민간에 매각하는 역할 수행 ？ (재활용) 사용후 배터리를 분해한 후 리튬·코발트·니켈 등 유가금속 추출 ？ (재사용) 사용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수리하여 ESS 등 기타 용도로 재조립 ？ (재제조) 사용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수리하여 전기차 배터리로 재조립 ***************** ************************************************************* ******************** ***************************************************************************** **************************************************************** ******* ****************************************************** **************************************** ************************************************************ *************** 3 학술용역 추진계획 □ 추진 경위 ㅇ '24년 2월 학술용역심의 사전검토의뢰 : '24.2.16.(금) ㅇ '24년 2월 학술용역 사전검토회 결과 알림 : '24.3.6.(수) **************************************************** ******************************************************** ㅇ '24년 9월 학술용역심의 사전검토 재의뢰 : '24.9.10.(화) **************************************************** <부서검토의견> - 사용 후 배터리 활용 및 산업 육성 관련 기술을 분석하여 우리 시에 적용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용역 수행 필요 ？ 하반기 학술용역 재의뢰 - 정부 사용 후 배터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24.7.10.) 발표에 따라 정부 방침·제도에 맞춰 학술용역 추진 *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24.7.10.) - (가칭)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4년) -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부처별 개별시스템 구축('24~'26) → 통합포털 개설('27) -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25),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25~'27), 배터리 유통체계 마련 □ 사용 후 배터리 관리 현황 ㅇ 연 구 명 : 서울시 전기차 등 사용 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 육성방안 연구 ㅇ 연 구 목 적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ㅇ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 ************************ ******************************* ****************************************** □ 주요연구 내용 ㅇ 서울시 전기차(전기이륜차) 등록현황 및 폐배터리 발생량 추이 분석 ㅇ 정부 전기차(전기이륜차) 사용후 배터리 정책동향 및 타 지자체 폐배터리 관리현황 ㅇ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대상 현황 파악 및 관리실태 분석 ㅇ 사용 후 배터리 처리시 단계별 소요 비용·수익 분석 ㅇ 서울지역 여건에 맞는 전기차(전기이륜차) 폐배터리 관리 및 활용방안 발굴 ㅇ 서울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 방안 및 서울시 역할 제시 등 *********** *********************************************************** 4 향후 일정 ******************************** ************************************ ***************************************** 붙임 1.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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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친환경차량과-1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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