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상권활성화과-4595 결재일자 2024.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권활성화정책팀장 상권활성화과장 이재익 박진수 10/11 민선희 협 조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설계용역 추진계획 2024. 10.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설계용역 추진계획 제1기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대상지인 "중구 신중앙시장"과 "종로구 통인시장"에 대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4조 ㅇ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 □ 추진방향 ㅇ 전통시장 공용시설 전반에 혁신적 디자인 요소 적극 반영 ㅇ 전통시장의 지역성·역사성·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디자인 설계로 개성과 매력을 갖춘 전통시장 조성 □ 추진경위 ㅇ ’22. 5. : 민선8기 전통시장 지역 랜드마크 조성 공약 발표 ㅇ ’23. 3. :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 공모 시행 ㅇ ’23. 4. : 최종 심사로 대상지 2개소 선정 ㅇ ’23. 8. : 1기「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공간 조성 계획 ㅇ ’23.12.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완료 ㅇ ’24. 5. : 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 의결내용 : 설계 후 2단계 심사 진행 Ⅱ 공사개요 □ 중구 신중앙시장 ㅇ 사 업 명 :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ㅇ 공사규모 및 용도 - 공사규모 : 폭15m, 길이 275m, 면적 4,095㎡(점포수 130개) - 용 도 : 신중앙시장 아케이드 ㅇ 위치/도시계획 : 중구 퇴계로85길 36 일대 - 지목·지역·지구 : 도로 / 일반상업지역 - 대상지 및 범위 ㅇ 사업기간 : 2023. 3. ~ 2026. 6. ㅇ 총사업비 : ****************************************** □ 종로구 통인시장 ㅇ 사 업 명 : 통인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ㅇ 공사규모 및 용도 - 공사규모 : 폭6m, 길이 200m, 면적 3,034㎡(점포수 76개) - 용 도 : 통인시장 아케이드 ㅇ 위치/도시계획 : 종로구 자하문로15길 18 일대 - 지목·지역·지구 : 도로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대상지 및 범위 ㅇ 사업기간 : 2023. 8. ~ 2026. 6. ㅇ 총사업비 : ************************************** Ⅲ 설계용역 발주개요 □ 용역명 및 규모 가. 용역명 :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설계용역 - 대지위치 : 중구 퇴계로85길 36 일대, 신중앙시장 - 용역규모 : 폭15m, 길이 275m, 면적 4,095㎡(점포수 130개) ※ 하부 신당 지하도상가가 위치(1971년 준공, 53년 경과) 나. 용역명 : 통인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설계용역 - 대지위치 : 종로구 자하문로15길 18 일대, 통인시장 - 용역규모 : 폭6m, 길이 200m, 면적 3,034㎡(점포수 76개) □ 용역개요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ㅇ 용역비(부가세 포함) ************************** *************************** ㅇ 계약방법 : 기획 디자인공모 당선업체와 수의계약 - 1단계 공모로 3~5명의 당선작을 선정하여 2단계 공모 진행 후 최종선정 예정 - 기획 디자인공모 작품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거나,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고 아이디어만 공모할 수 있음. ※ 기획 디자인공모는 2024. 10. ~ 2025. 5. 시행 예정 □ 과업내용 ㅇ 자재는 KS인증 및 불연성능, 친환경 자재 사용 ㅇ 과업범위는 아래와 같음. - 구조검토에 의한 가설건축물(아케이드 구조물-청소·유지보수·안전관리 고려) 설치를 구체화한 설계도서(건축, 전기, 통신, 소방, 조명 등) 및 시방서, 공사내역서 작성 - 시설공사의 범위는 가설공사, 건축공사(간판공사포함), 기계설비공사(기계소방포함), 전기설비공사(소방전기포함), 정보통신공사, 폐기물처리공사(보관·반출), 부대토목공사(도로포장, 하수도정비 등), 기타공사 등 - 기존 시설물(아케이드, 개별 상점의 간판, 어닝, 고압전선 등) 철거 현황조사 및 철거 계획과 철거에 따른 보행자·이용자 안전계획 - 현황 측량, 지반조사, 지장물 조사(건축물 출입구, 창문, 간판 등을 포함) ※ 신중앙시장은 상부 구조물에 따라 지하 창작아케이드에 대한 구조검토 시행 - 입구 상징물 또는 시장 안내사인, 파사드 제안 - 개별 점포의 판매대, 간판, 외벽 마감 등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 - 각 설계 등을 위한 인·허가, 협의, 심의 등의 제반 업무대행 - 상인회 및 감독부서의 의견 반영 등 기타 발주청 필요로 요청한 사항 Ⅲ 행정사항 □ 市-區-民 협업체계 구축 ㅇ 市(서울시) : 혁신적 디자인을 도입한 설계 ㅇ 區(자치구) : 설계에 따른 공사 및 준공 이후 운영 ㅇ 民(상인회) : 철거 및 공사 일정에 적극 협조, 개별상인 의견 조율 □ 향후 추진일정 ㅇ 2024.10.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ㅇ 2024.10. ~ 2025. 5. : 디자인 공모 ㅇ 2025. 6. ~ 2025.12. : 실시설계 계약 및 준공 ㅇ 2026. 1. ~ 2026. 6. : 공사 발주 및 준공 붙임 1. 설계내역서(신중앙시장, 통인시장) 각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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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0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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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과-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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