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14153 결재일자 2024.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유현수 김동훈 김정수 10/08 이상국 협 조 2024년 거리가게 단속 용역기간 변경 계획 2024. 10. 서 울 대 공 원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거리가게 단속 용역기간 변경 계획 우리공원 방문객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공원 이미지 제고를 위해 거리가게(이동상인) 단속용역 기간을 변경하여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1 용역 개요 및 거리가게 현황 □ 용역 개요 ○ 용 역 명: 2024년 거리가게 단속 용역 ○ 용역기간: 2024. 4. 3 ~ 2024. 10. 31 ********************************* ***************************************** ○ 용역내용(단속대상) - 신규 거리가게 발생 차단, 거리가게 승계·전매·전대, 적치물 무단 방치 등 - 거리가게 확장, 호객 행위, 심한 소음, 악취 유발, 주류 판매 등 □ 거리가게 현황 ○ 위 치: 대공원역 2번 출구 중앙통로 양측 보도 주변(약300m) ○ 영업자수: 29명(※ 성수기 등 계절에 따라 유동적, 자체 지부장 및 총무 등 조직구성) ○ 영업형태: 손수레, 좌판, 포장마차를 이용한 노점 형태 ○ 영업품목: 음식류(김밥, 오징어, 솜사탕 등) 및 잡화류(모자, 장난감 등) ○ 단속(계도) 및 조치 실적 (단위 : 건) 연도 단속(계도) 내용 단속(계도) 및 조치내역 합계 신규발생 차단 기타 계도(신규차단 이외) 2024 (9월말 기준) - 거리가게(노점상) 신규 발생 차단 등 - 공원내 질서유지 위반 행위 단속(계도) (적치물 등 보행 방해, 미관저해, 호객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106 15 73 2023 112 25 14 2022 39 49 29 ※ 2023년 단속 건 증가 사유: 관람객 보행 안전 및 거리 미관을 위해 불법 적치물 집중단속 지속적 실시 2 변경 계획 □ 2024년 거리가게 단속 용역기간 변경 ○ 변경 사유: 당초 계획(7개월)에 따라 관람객들이 많이 붐비는 시기까지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거리가게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변경 내역 계약금액 당 초 ***************************** 변경후 없음 증/감액 ***************************** 계약기간 당 초 2024. 4. 03. ~ 2024. 10. 31. 변경후 2024. 4. 03. ~ 2024. 11. 02. 3 향후 계획 □ 변경계약 의뢰 및 체결 : 2024. 10월 붙임 합의각서 및 계약 변경 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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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042005

본청

총무과-14153

D0000051816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