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653 결재일자 2024.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지종대 박경길 10/07 주용학 협 조 예산2팀장 조흔지 도시외교담당관 김미선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2024 국제 옴부즈만 정상 회담 참석 공무국외출장 계획 2024. 10.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Ⅰ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2024 국제 옴부즈만 정상 회담 참석 ○ 출 장 자: 2명(위원장 주용학, 행정6급 지종대) ○ 출 장 국: 홍콩 ○ 출장기간: 2024. 12. 2.(월) ~ 12. 4.(수), 2박 3일 ○ 경비부담: 초청기관(위원장 숙박비, 항공료 일부 부담), 서울시(그 외 여비)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국제옴부즈만 정상 회의 참석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본 출장은 서울시 옴부즈만의 국제적 위상 강화, 제도 발전, 그리고 2025년 국제 옴부즈만 서울 포럼 홍보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목적과 효과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 출장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출장개요 출장목적 ○ 2024 국제 옴부즈만 정상 회담에 참석하여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시민감사옴부주만위원장 발표)로 서울시 옴부즈만 제도 및 우수활동 사례 공유 홍보 ○ 또한 홍콩 옴부즈만 35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하여 세계 도시 옴부즈만과의 소통 교류를 통해 우호적 협력 관계를 도모하고자 함 ○ 세계 주요 도시 옴부즈만과의 활동 우수사례 및 네트워크 강화로 서울시 옴부즈만 미래 발전방안등 도약 계기를 마련하고 서울시 위상 제고 및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기여 출장기간 2025. 12. 2.(월) ~ 2025. 12. 4.(수), 2박 3일 출 장 국 홍콩 방문기관 홍콩옴부즈만사무소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출장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임기제 지방서기관 주용학 남 *********** 249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행정6급 지종대 남 *********** 1,154 서울시 [2024 국제 옴부즈만 정상 회담 개요] ？ 명칭: 2024 국제 옴부즈만 정상 회담(International Ombudsman Summit 2024) ？ 기간 / 장소: 2024. 12. 2.(월) ~ 12. 4.(수) / 홍콩(홍콩 팔래스 뮤지엄 일대) ？ 주최: 홍콩 옴부즈만 사무소(Office of The Ombudsman Hong Kong) ？ 주제: 변화하는 세계 속의 옴부즈만: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자 (Ombudsman in a Changing World Learning from the past; preparing for the future) ？ 참석대상: 세계옴부즈만, 지역 및 국제 전문가, 학계 등 ？ 주요일정 ？ 2024. 12.2.(월) 환영 만찬 ？ 2024. 12.3.(화) 2024 국제 옴부즈만 정상회담, 홍콩 옴부즈만 35주년 기념 리셉션 -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의 주제발표 ？ 2024. 12.4.(수) 부대행사(도시 방문 프로그램) 참석 [홍콩 옴부즈만 사무소 개요] ？ 명칭: 홍콩 옴부즈만 사무소(Office of The Ombudsman Hong Kong) ？ 설립시기: 옴부즈만조례에 따라 1989년에 설립된 독립적 법정 기구 ？ 설립목적: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 주요기능: 홍콩 행정을 감시, 조사하여 불만을 시정, 행정 개선 위한 시정 조치 권고 ？ 사무소장: 찬 직치 잭(Chan Jick-chi Jack) 옴부즈만 □ 출장계획 ㅇ 출장일정 일자 (요일) 출발지 도착지 일 정 12. 2. (월) 서울 인천공항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 출발시간(09:00), 도착시간(11:50) 홍콩 · 환영 만찬 12. 3. (화) 홍콩 팔래스 뮤지엄 · 2024 국제 옴부즈만 정상 회담 및 발표 · 홍콩 옴부즈만 35주년 기념 리셉션 12. 4. (수) 홍콩 · 부대행사(도시 방문 프로그램) 참석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서울 인천공항 · 출발시간(15:25), 도착시간(20:00) ㅇ 수행내용 - 출장자 역할분담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 중 개인별 업무 주용학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장) 위원회 업무 총괄 <<2024 국제 옴부즈만 정삼 회담 초청 참석 및 발표>> · 주제 발표 및 토론 참여 · 국제 옴부즈만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지종대 (주무관) 세계옴부즈만협회 네트워크 구축 <<국외출장 실무>> · 국제 옴부즈만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일정관리 및 통역업무 지원 등 기타 행정처리 - 세부 출장일정 12. 2.(월) 환영 만찬 시간 내용 18:00 ？ 21:00 환영 만찬 12. 3.(화) 2024 국제 옴부즈만 정상 회의 시간 내용 08:30 등록 09:00 ？ 09:45 개회 - 홍콩 옴부즈만의 환영사 및 주빈으로 초청된 고위 관계자의 개회사 09:45 ？ 10:15 기조연설(1) 10:15 ？ 10:45 커피 브레이크 10:45 ？ 11:45 패널 토론(1) - 과거로부터 배우다 11:45 ？ 12:45 패널 토론(2) - 미래를 준비하다 -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의 주제발표 (가제: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의 역할) 12:45 ？ 14:00 점심 식사 14:15 ？ 14:45 기조연설(2) 14:45 ？ 16:15 패널 토론(3) - 중재와 다기관 협력 17:30 - 폐회, 홍콩 옴부즈만 35주년 기념 리셉션 12. 4.(수) 부대 행사 시간 내용 미정 도시 방문 프로그램 - 현지 의사소통 방안: 현지 통역사 확보 예정 □ 출장경비 ㅇ 여비 총액: 1,402,900원 ㅇ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2호) 체 재 비 (국가구분 가등급) 비고 (준비금_여행자 보험) 견적① 견적②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상한액) 주용학 249,360 - (초청기관 부담) - (초청기관 부담) 171$ (231,360원) 30$×3일= 90$ 81$/3×3식= 81$ - (초청기관 부담) 18,000 지종대 1,153,540 427,920 456,390 523$ (707,620원) 30$×3일= 90$ 81$/3×3식= 81$ 176$×2일=352$ 18,000 ※ 기준환율 : 1USD=1,353.68원('24.09.25. KEB하나은행 현찰 살때기준 환율 적용) ㅇ 기타 경비 - 통역비: 공무국외출장 완료 후 사후 정산 ㅇ 예산과목: 국외업무여비 및 사무관리비 - 출장 여비: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위원회 직무역량 및 위상 강화,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국외업무여비(202-03) - 통역비: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위원회 직무역량 및 위상 강화,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사무관리비(201-01) ※ 동일세부사업 국제부담금(310-02)에서 예산 전용하여 사용 □ 출장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ㅇ 미래 지향적인 옴부즈만 제도 발전 탐색 및 서울시 위상 강화 -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옴부즈만 제도의 역할을 논의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제도 발전에 기여 - 패널 발표자로 참여하여 서울시의 옴부즈만 제도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정책 및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 ㅇ 현지 교류를 통하여 서울시 추진 국제행사2025년 국제 옴부즈만 서울 포럼) 홍보 - 행사에 참석한 국제옴부즈만과의 교류를 통하여 서울시에서 개최 추진 중인 국제 행사를 국제옴부즈만 및 관계자들에게 홍보 - 국제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행정 환경에서 더 높은 수준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 붙임 1. 공무국외출장 요약서 1부. 2. 사전검토 서식 1부. 3. 행사개요 1부. 4. 공무국외출장 관련 검토회신(청렴담당관) 1부. 5. 증빙자료(원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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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042005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653

D000005180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