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상권활성화과-4376 결재일자 2024.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권활성화정책팀장 상권활성화과장 이재익 박진수 10/07 민선희 협 조 청량리종합시장 디자인 혁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2024. 10.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량리종합시장 디자인 혁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청량리종합시장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보고회 개최 개요 ㅇ 일 시 : 2024. 9.27.(금) 16:30~18:0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 ㅇ 참석자 : 13명 - (서울시) 민생노동국장, 상권활성화과장, 상권활성화정책팀장, 담당 주무관 -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시장활성화팀장, 담당직원 - (외부전문가) MP 장영호 교수등 5명 - (용역업체) 이영석 소장 외 1명 ㅇ 보고내용 : 과업범위(총괄건축가 자문 반영), 에코플랫폼 설치에 따른 주차 현황과 향후 계획, 에코플랫폼 조성 방안 등 보고결과 주요 의견 ㅇ 에코플랫폼 설치 폭은 기존 계획과 같이 폭18m를 유지 - 대지경계선 까지 확대시 하부공간이 어둡고, 답답한 환경 조성 및 건축·소방 등에서 불리함. ㅇ 가이드라인 작성시, 동대문 건축과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한 에코플랫폼 공간의 연출·활용계획, 에코디지인 적용 등 고려 ㅇ 자문위원 "주요 자문의견" 첨부 □ 행정사항 ㅇ 참석수당 지급 ******************** ************************************ - 예산과목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골목형 전통시장 디자인 등 건축혁신 추진, 사무관리비(20101) - 지급방법 : 자문위원 명의 은행계좌 이체 □ 향후계획 ㅇ ’24. 11. : 상인회 및 동대문구청 의견청취 ㅇ ’24. 12. : 최종보고 ㅇ ’25. 1. : 용역 준공 처리.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자문위원 의견 5부. 3. 참석자 명단 및 개인정보 동의서 5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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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04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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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과-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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