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업입지과-3397 결재일자 2024.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단지2팀장 산업입지과장 창조산업기획관 경제실장 박성권 오선숙 조은령 최판규 10/04 이해우 협 조 제73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4. 09. 27.(금) 경 제 실 (산업입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73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산업입지과장:조은령☎2133-8460 산업단지2팀장:오선숙☎1512 담당:박성권☎1518 입주기업의 현안들을 적기에 심의·의결하여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제73차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ㅇ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설치(심의사항) - 마곡산업단지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우선유치업종의 유치 등에 관한 사항 - 입주기준 및 입주자 심의에 관한 사항 - 입주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24. 9. 27.(금) 14:00 ~ 15:20(80분) ㅇ 장소: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9층 경제실 회의실 □ 참석위원 ㅇ 재적위원 14명 중 8명 출석 - 내부위원(2명): ************************************* - 외부위원(6명): *********************** ************************************** ****************************************** ********************* ※ 간사: *************** Ⅲ 심의안건 및 의결 결과 □ 안건: 총 5건(심의안건 2건, 보고안건 3건) ㅇ 심의안건(2건) - 심의안건 1. ******************************* 분양가 및 임대료 심의(안): 원안 의결 ※ 단, 이번 위원회에서의 원안 의결사항은 분양가 및 임대료 신청액에 한하며, 분양계획 중 공공성확보 시설의 변동사항은 추후 별도의 안건으로 심의 신청 시 심의하기로 함 - 심의안건 2.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 원안 의결 ㅇ 보고안건(3건): 별도 의견 없음 - 보고안건 1. *********************** 입주계약 변경 보고 - 보고안건 2. ************************************** ****** 추진현황 보고 - 보고안건 3. '제19차 도시형공장 설립 승인을 위한 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제척·기피·회피 해당 위원 없음 Ⅳ 예산 사항 □ 소요 예산: ******* ㅇ 위원수당: ******* - 참석수당: ****************************** - 검토수당: ********************* ㅇ 속기료: ********************** ㅇ 회의자료 인쇄·편집·제본비, 위원 명패 제작: ***** □ 예산과목(100-201-01) ㅇ 경제실 산업입지과(부서), 전략산업 기반 마련(정책),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단위),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부), 일반운영비(100), 사무관리비(201-01) Ⅴ 향후 일정 □ 추진 일정 ㅇ '24. 10. 4.(금): 마곡산업단지관리단에 회의결과 공문 통지 ㅇ '24. 10. 7.(월): 대시민 정보공개 - '위원회관리시스템' 내,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 ㅇ ******************************************* 붙임 1. 제73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참석부 1부 2. 제73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3. 제73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참석자(위원, 간사, 속기사) 보안각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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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0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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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과-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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