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6055 결재일자 2024.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차승현 강전남 09/30 김창환 협 조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설비심사팀장 전훈 조경심사팀장 류기혁 주무관 박태혁 주무관 김정운 주무관 김태준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실시계획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마포구, 서울대공원) 2024. 09.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실시계획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마포구, 서울대공원) 건설공사 실무 담당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순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근거 및 개요 □ 추진 근거 ㅇ ′24년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호, ′24.01.31.) □ 점검 개요 ㅇ 대상 기관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마포구, 서울대공원 ㅇ 점검 기간 : ′24. 10. 10.(목) ~ 11. 15.(금) (기간중 19일)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4. 10. 10.(목) ~ 10. 16.(수) … 5일간 ※사전점검 : 10. 08.(화) - 마 포 구 청 : ′24. 10. 28.(월) ~ 11. 05.(화) … 7일간 ※사전점검 : 10. 25.(금) - 서울대공원 : ′24. 11. 07.(목) ~ 11. 15.(금) … 7일간 ※사전점검 : 11. 06.(수) ㅇ 점 검 반 : 기술지원팀장 외 10명 - 토목 : 기술지원팀 (***********************) - 건축 : 건축심사팀 *********) - 설비 : 설비심사팀 (*************) - 조경 : 조경심사팀 ****) ㅇ 점검 대상 : ’22.01.01.~’24.09.13.간 계약금액 조정 건설공사(******) <단위 : 건> 구 분 계 토목 건축 설비 조경 계 *** ** ** **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 * * * 마포구 ** ** * * * 서울대공원 ** ** * * ** 2 세부 점검 계획 □ 점검 방법 ㅇ 사전점검 강화로 내실 있는 점검 시행 -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점검대상 공사 설계도서를 사전에 수합 및 제출받아 사전점검 시행 후 해당 기관 출장 점검 ㅇ 현장점검 병행하여 점검 효과 증대 - 대상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수량 확인 및 시공 품질 확인 □ 점검 내용 ㅇ '계약금액 조정' 실태 적정성 - 설계변경 절차 이행 및 금액 산출 적정 여부 - 시공 수량 산출 및 시공내용 적정 여부 - 기타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정 여부 등 ㅇ '제비율 검증' 이행 실태 확인 - 설계변경시 공사부서 제비율 검증 이행 및 계약부서 확인 여부 - 최근 2년간 준공된 공사의 제비율 과다 산출금액 조치사항 등 ㅇ 과도한 설계 등의 '고의·중과실'에 기인한 계약금액 조정 여부 □ 결과 조치 ㅇ 지적사항은 '환수·감액·재시공' 등 조치토록 해당 기관 시달 - 시비 환수금액은 서울시 세외수입고지서 발급하여 市 여입 조치 - ‘고의·중과실’사항 벌점 부과(건설사업관리자)와 감사 의뢰(공무원) 등 조치 ㅇ 우수사례는 정기적으로 시행중인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시 홍보, 전파 - 사례집 발간시 ‘우수사례’부분으로 등재 ㅇ '주요 또는 공통 지적사항'은 개선방안 수립 후 해당 기관 통보 3 역량 강화 교육 □ 온라인 교육 ㅇ ′24. 12월 중 온라인 교육(서로온 영상회의시스템) 시행 ㅇ 주요 내용 - 계약금액 조정 기본 개념 및 유권해석 사례 설명 - 순회점검시 주요 지적 사례 중심 교육 및 우수사례 전파 등 □ 순회점검 강평 ㅇ 순회점검 종료일 기술직 공무원 대상 강평 시행(자치구 우선 시행) ㅇ 주요 내용 - 총평을 겸한 주요 지적사례 및 계약금액 조정 질의 회신 사례 설명 4 행정 사항 □ 점검 계획 통보 ㅇ 설계도서 자료 수합 : ′24. 10. 04. ~ 기관별 점검 전일 ㅇ 서류 작성 및 점검 장소 준비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재무팀), 마포구(감사담당관), 서울대공원(총무과) □ 점검 여비 지급 ㅇ 소요 예산 : 2,660,000원 - 산출 근거 : 7명 × 19일 × 20,000원/일 = 2,660,000원 ㅇ 예산과목 :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기술심사담당관), 기본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붙 임 :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대상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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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3044004
본청
기술심사담당관-6055
D000005175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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