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기획과-687 결재일자 2024.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동물기획과장 동물원장 임하림 김주영 김세곤 01/22 권수완 협 조 종보전연구실장 여용구 동물 수출 관련 관외 출장 계획 2024. 1.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동물 수출 관련 관외 출장 계획 천연기념물 동물 수출을 위해 문화재청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고, 문화재청에서 해당 사항 심의를 위해 개최하는 문화재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함 □ 관련공문 :「수달」수출 허가 신청 관련 문화재위원회 개최 알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377호, ’24.1.16.) □ 출장개요 ㅇ 출장장소 : 문화재청(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ㅇ 출장일자 : *************** ㅇ 출장목적 : 우리 원 보유 천연기념물 동물(수달) 수출 허가신청에 대한 문화재청 개최 문화재위원회 참석 및 발표 ㅇ 출 장 자 : 3명************************************ □ 소요예산 ㅇ 출장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시행령)에 따라 일비, 식비, 운임 등 지급기준 적용 ㅇ 예산과목 : 서울대공원운영,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ㅇ 여비정산 : 출장자 선 지출 후 사후 실비 정산 □ 항후계획 ㅇ 출장결과 보고 및 동물 수출 관련 사항 준비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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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044506

본청

동물기획과-687

D0000049938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