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917 결재일자 2024.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임하정 05/30 임지훈 서울시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조정위원회구성계획 2024. 5.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조정위원회구성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임지훈☎2133-7440 장애인복지정책팀장:임하정☎7442 담당:임종수☎7446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돌봄 서비스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개 요 ㅇ 근거 :「사회보장급여법」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ㅇ 목적 : 수급자격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서비스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ㅇ 심의사항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여부 및 서비스 유형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수급자격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서울시,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심의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서비스 조정위원회 구성 ㅇ 서비스 조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회의는 과반 수 이상 위원의 참석으로 개의함을 원칙으로 함 ※ 서비스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수 있음 -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정 서비스 조정위원회 간사는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 당연직 : 서울특별시 담당 공무원,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위촉직 :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③ 지역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추천자 ④ 장애인복지 전문가(사회복지학, 장애인관련학, 재활 관련학 교수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장애인 관련 분야의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등) 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ㅇ 위원 임기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음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에 한함 - *********************************************** ㅇ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결격·해촉 사유는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름 □ 서비스 조정위원회 구성 ㅇ 운영시기 -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이상 23일 이전에 개최하며, 안건이 없을 경우 개최 하지 않을 수 있음 ※ 필요 시 2회 이상 개최 할 수 있으며, 연도별 최초 접수 시는 주1회 권장 ㅇ 운영원칙 - 서비스조정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함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운영방법 -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조사결과서에 지원여부, 우선순위 등 안건을 작성하여 서비스조정위원회에 보고 -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 영상회의 운영(서면심의 불가) 붙임자료 서울시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조정위원 명단 □ 총 9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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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02400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917

D0000050885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