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4893 결재일자 2024.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송준규 김종민 이진구 윤보영 03/13 윤종장 협 조 조직담당관 강경훈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위촉위원회 결과보고 2024. 03.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위촉위원회 결과보고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위원 위촉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선정 후 보고드림 □ 위원회개요 ㅇ 일 시: ’24. 3. 8.(금) 15:00~17:00 ㅇ 장 소: 서소문1청사 7층 회의실 ㅇ 참석인원 ********************* *************************************** ********************* ******************** □ 선정결과: ********************* □ 행정사항 : ******* ********************************** ******************************* □ 향후일정 ㅇ ’23. 3. 13. : 위원 해촉 및 위촉 안내 - 최종 위촉자 개별 방문 및 안내 붙임: 1. 위촉자 명단 및 위촉후보 평가서 각1부. 2. 위촉위원회 의결서 1부. 3. 위촉위원회 보안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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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02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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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4893

D0000050316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