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악구 봉천동)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악구 봉천동 BX201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 ②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필요 ③관리비 내역 중 수선유지비 항목에 대한 문의 ④관리비 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 *********************************** 4. ②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사업자들에게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년안심주택에서는 2024년 상반기 중에 임차인 대표회의 대표자 선출(모집) 공고를 실시하였고, 4세대(민간임대주택 1세대, 공공임대주택 3세대)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임차인대표회의에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대표자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24.9월중 추가 공고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세대에 대한 대표자를 추가로 접수받아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③관리비 내역 중 수선유지비 항목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관리비 항목 중 수선유지비는 주로 보수용역의 용역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등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붙임1 참조]. 2024년 7월 관리비내역서를 보면 해당 청년주택의 수선유지비용은 소모품 수리, 안전검사비, 물탱크 청소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수선유지비 징수 및 부과에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④「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바, 해당 청년안심주택의 관리주체는 k-apt(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해당내역을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www.k-apt.go.kr) 아울러, ********************************************************************************************************************************************** 7.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이기림 주무관(☎ 02-2133-629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이기림 청년주택운용팀장 代이기림 전략주택공급과장 09/13 최원석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3592 ( 2024. 9.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7 /전송 02-2133-0751 / iamkirim56@seoul.go.kr / 부분공개(5,6)
31800674
20240920043507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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