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문서번호 노동정책과-3008 결재일자 2024. 9.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77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과장 민생노동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현태 박재형 이대희 송호재 김상한 09/12 오세훈 협 조 2025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2024. 9.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노동정책과장:이대희☎2133-5410 노동정책팀장:박재형☎5415 담당:김현태☎5416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자 함 생활임금 결정 개요 ○ 결정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 제1항 ○ 결정절차 :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 산정안 심의·의결 후 서울특별시장이 결정 및 고시 ********************** 심의결과 ******************************* ******************************************** ****************** ******************** ****** ********************************** **************** ************************************************ **************************************************************************** ***************************** ****** **************************************************************** **************************************** ************ *********************************************** ****************************************** ************************** 향후계획 ○ 생활임금 시보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 : ’24. 9. 19. ※ 최저임금 고시일('24.8.5.)로부터 45일 이내 결정('24. 9. 19.限) 붙임 202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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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문서번호 노동정책과-3008 생산일자 2024-09-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태 (02-2133-5416) 관리번호 D0000051659057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