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상여가과-2159 결재일자 2024.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여가과장 한강여가사업부장 한강사업추진단장 미래한강본부장 최윤정 박인수 이상이 김용학 03/19 주용태 협 조 '24년 제1차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개최 계획 2024. 3. 미래한강본부 (수상여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제1차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개최 계획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23년도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의 집행 정산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위원회명 :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일 시 : '24.4. 15.(월) 16:30~17:30 장 소 : 본부 대회의실 심의위원: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위원 7명 ㅇ 당연직(1) : 미래한강본부장 ㅇ 위촉직(6)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4명 - 김향자(위원장, 공공성전문가), 김만용(부위원장, 회계사), 노혜련(공공성전문가), 한상욱(공공성전문가), 김재진(시의원), 서여진(변호사) 안 건 ㅇ '23년도 세빛섬 공공성 확보사업 집행 정산 Ⅱ 추 진 실 적 '15~'22년(8년) 사업비 집행 현황 ㅇ 지체상금 부과액 : 9,191,600,000원 ㅇ 8년간 사업 집행액 : 3,114,613,800원 (잔액 6,076,986,200원) (단위:원) 년도 사업 계획금액 사업 집행금액 집행률 비고 계 4,688,800,000 3,114,613,800 66.4% 잔액 6,076,986,200원 2015년 1,484,400,000 921,478,930 62.1% 2개 사업 취소 2016년 469,000,000 443,563,960 94.6% 2017년 323,000,000 252,896,100 78.3% 1개 사업 취소 2018년 452,000,000 429,019,540 94.9% 20백만원 '19년으로 이월 2019년 487,000,000 504,550,130 103.6% 2020년 457,000,000 73,200,000 16.0% 코로나19로 다수 사업 취소 2021년 527,200,000 142,858,450 27.1% 코로나19로 4개 사업 취소 2022년 489,200,000 347,046,690 70.9 코로나19로 6개 사업 취소 '23년도 사업비 정산 ㅇ 완료: 3건(342,911,010원), 경영악화에 따른 취소: 3건(225,288,990원) - '15~'23년 사업비: 집행 3,457,524,810원 / 잔액 5,734,075,190원 예정 (단위:원) No 분 야 사 업 명 (행사내용) 사업비/실집행 진행현황 합 계 568,200,000 342,911,010 1 공익적·문화적 서비스 제공 환경보호 캠페인 지원 (세빛섬 친환경 페스티벌) 150,000,000 취소 (경영·자금 악화) 0 2 관광·MICE 활성화 서울 관광 활성화 지원Ⅰ (가빛섬 옥상 정비, 개방행사) 100,000,000 완료 (옥상개방 행사로 변경) 47,716,200 3 서울 관광 활성화 지원Ⅱ (세빛 일루미네이션 전시) 50,000,000 취소 (경영·자금 악화) 0 4 사회적 약자 지원복지협력 사회적 약자 인식(편견) 개선 50,000,000 취소 (경영·자금 악화) 0 5 공공안전 및 위생 공공 안전 및 보건 지원 (하상안전, 정화조관리) 217,200,000 완료 295,194,810 6 기타 공공성 공식 블로그 운영 1,000,000 완료 ((주)세빛섬 자체 운영) 0 ※ '23년 미집행된 사업비는 정산하지 않고 사업비 잔액으로 이월 '23년도 사업 세부 내용 ㅇ 완료 사업 : 3건(집행액 342,911,010원) ① 서울 관광 활성화 지원(가빛섬 옥상 개방 행사) : 집행액 47,716,200원 · 가빛섬 옥상 상시 개방을 위한 정비(CCTV 등) 및 오픈 행사 진행 · 23.5.7. 오픈 행사(다양한 이벤트) 참여인원 : 1일간 약 1,322명 ② 하상 안전 및 정화조 관리(안전상태 점검 등의 관리) : 집행액 295,194,810원 · 수중 조사 및 시설물 점검, 정화조 오수처리 시설 관리(멤브레인 및 터보브로워 교체), 계류시설물 보수(윈치 및 와이어 교체) 등 ③ 공공성 공식 블로그 운영(블로그 및 포스트 개설 운영) : 집행액 0원 · (주)세빛섬 자체 인력으로 직접 운영 ㅇ 취소 사업 : 3건(미집행액 225,288,990원) ① 환경보호 캠페인 지원(세빛섬 친환경 페스티벌) : 사업비 150백만원 ② 서울 관광 활성화 지원Ⅱ(세빛 일루미네이션 전시) : 사업비 50백만원 ③ 사회적 약자 인식(편견) 개선 : 사업비 50백만원 ※ 취소 사유 : PF대출금 만기 도래 및 금리인상으로 주주사의 대위변제가 확정되었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 약 45억이 발생됨에 따라 공공성사업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준비했던 사업 취소 Ⅲ 행 정 사 항 심의위원회 상정 안건 자료 배부 : '24.3.20.(수) 소요 예산 : 750천원 ㅇ 심사 및 자문 수당 : 750천원 (기본료 150천원 × 5명)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의거 시의원 및 내부공무원 지급 제외 ㅇ 예산과목 :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3년 세빛섬 공공성 확보사업 결과 보고서 1부 2. 심의 의결서 양식 1부. 3. 제5기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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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702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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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여가과-2159

D000005036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