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675 결재일자 2024. 9.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손욱순 김승환 09/12 임우진 협조 담당사무관 이상구 「2024년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 용역」 진행 사항 중간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4. 9. 주택실 (건축기획과) 「2024년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 용역」 진행 사항 중간 보고 「2024년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 용역」에 대한 진행 사항을 보고 드림 Ⅰ 용역 개요 ○ 용역명 : 『2024년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 용역 ○ 용역기간 : ’24. 4. 24. ~ 10. 24.(6개월) ○ 사업비 : 금36,900천원(※부가세 포함) ○ 용역사 : ㈜한국집합건물진흥원(대표 : 김영두교수) ○ 주요 과업 내용 - 관리단집회 시뮬레이션 교육 실시(대면 교육) - 관리단집회 시뮬레이션 교육 실시(온라인 교육) - 관리단운영 지원사업(대면 자문) - 시민포럼 개최(온라인) - 카카오톡 상담톡방 운영(온라인) Ⅱ 추진 경과 1. 관리단집회 온라인 시뮬레이션 교육 □ 교육개요 ○ 교육명 : 관리단집회 시뮬레이션 교육 ○ 교육기간 : ’24. 8. 10. ~ 9. 27. ○ 교육대상 : 집합건물관계자 및 서울시민 ○ 개발내용 : 관리단집회 시뮬레이션 교육 15차시 □ 교육목적 ○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의 관리 ○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의 권리보호 ○ 집합건물 관리서비스 품질의 향상 및 합리적인 관리질서의 형성 □ 사업내용 교육대상 장소 운영기간 내용 집합건물관련 관계자 및 일반시민 유튜브 집합건물tv 2024. 8. 10. ~ 계속 ㅇ 관리단집회의 의의 ㅇ 관리단집회의 의결권 ㅇ 관리단집회의 흐름도 ㅇ 관리단집회 안건 및 집회일정 ㅇ 후보자 모집공고 ㅇ 집회 소집요청(관리인이 있는 경우) ㅇ 집회소집을 위한 구분소유자 동의서 ㅇ 집회 소집허가 신청서 ㅇ 소집통지를 위한 주소 및 연락처 확보 ㅇ 소집통지서 작성·발송 및 공고 ㅇ 집회공고 및 전유부분으로 소집통지서 발송 ㅇ 서면결의서·전자투표 접수 및 집회 준비물 ㅇ 구분소유자·임차인 확인 및 집회 진행 ㅇ 투표용지 양식 및 투표·개표실시 ㅇ 의사록 작성 및 집회결과 공고 □ 사업결과 ○ 조회수 : 2,093회(’24. 9. 9. 현재) □ 자료화면 2. 관리단집회 오프라인 시뮬레이션 교육 □ 교육개요 ○ 교 육 명 : 관리단집회 오프라인 시뮬레이션 교육 ○ 교육대상 : 집합건물 관리단 임원 및 구분소유자 ○ 교육일자 : ’24. 5. 24.(금) 2시~6시 ○ 교육장소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 교육목적 ○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통하여 관리단의 임원이나 구분소유자, 임차인에게 필요한 지식 제공 □ 사업내용 교육대상 수료(신청) 장소 운영기간 내용 집합건물 관리단 임원 및 구분소유자 72명(106명)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2023. 5. 24. ㅇ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 ㅇ 관리단집회 소집 ㅇ 관리단집회 의사진행 ㅇ 의결권 집계 및 의사록 작성과 기록의 보관 □ 사업결과 ○ 수료자(신청자) : 72명(106명) □ 만족도 조사(61명 응답) ○ 교육대상 - 위탁업체임직원(57.1%), 관리단임원(26.2%), 구분소유자 비거주(6.6%), 구분소유자 거주(8.2%), 관리사무소장(4.9%) ○ 신청경로 - 한국집합건물진흥원 문자(34.4%), 주변추천(19.7%), 서울시홈페이지(18%), SNS 및 카톡방(16.4%) ○ 만족도 - 전체(90.2%), 강사(91.2%), 교육내용(88.5%), 지원(95%) ○ 내년 교육 참여의사 - 98.4% □ 교육강사 ○ 교육강사 - 사회 : 김영두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해설 : 이행수 전문위원(한국토지주택공사), 백영환 대표(K-피엠씨) □ 자료화면 3. 관리단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명 : 관리단 밀착 컨설팅 지원사업 ○ 대상 : 서울시 관내 집합건물 관리단 ○ 일자 : ’24. 6. 7. ~ ’24. 9. 12. ○ 장소 :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상담실 □ 사업목적 ○ 기존의 서울시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집합건물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의 배양에 초점을 맞춤 ○ 관리단지원사업의 운영을 통하여 관리단의 사업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매뉴얼로 만들어 향후 관리단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관리단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사업내용 교육대상 상담(신청) 장소 운영기간 내용 집합건물관리단 80팀(92팀)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상담실 ’2024. 8. 20. ~ 9.27. ㅇ 관리단규약의 제정 ㅇ 관리인선임 등 관리단 기관의 구성 ㅇ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분쟁해결 ㅇ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ㅇ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에 관한 분쟁 ㅇ 그 밖에 서울시의 지원이 시급한 관리단의 분쟁 □ 사업결과 ○ 상담완료(신청팀) : 80팀(92팀) □ 자료화면 □ 사업내용 : 별첨 4. 서울시 집합건물 상담 카톡방 운영(시민용, 자치구 담당자용) □ 시민용 ○ 대상 : 시민 ○ 개설일 : ’24. 4. 19. ○ 참여인원 : 372명 □ 자치구 담당자용 ○ 대상 :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집합건물담당자 ○ 개설일 : ’24. 4. 19. ○ 참여인원 : 73명(23년 27명) 5. 집합건물관리 토론회(예정) □ 토론회 개요 ○ 토론주제 : 관리단집회의 모든것 ○ 토론일자 : ’24. 9. 26.(수) ○ 토론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4층 / 유튜브(집합건물TV) ○ 토론회 사회 및 패널 - 사회자 : 김영두 이사장(한국집합건물진흥원) - 패널 : 권형필 변호사, 김건호 변호사, 이행수 경기도 위원장(한국집합건물진흥원), 곽세병 대표(총회원스탑) □ 토론회 취지 ○ ’24년 집합건물 밀착컨설팅을 통해서 나타난 관리단집회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토론 6. 집합건물관리 온라인 토크쇼 2회(예정) □ 토크쇼 개요 ○ 사업명 : ’24년 서울시 집합건물관리 전문가 대담 ○ 주제 1. 장기수선계획 2. 집합건물관리를 위한 정보 찾아보기 ○ 일시 : ’24. 10. ○ 장소 : 서울시, 한국집합건물진흥원 ○ 참여 - 사회 : 김영두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대담 : 박준섭 대표(오픈매뉴얼) Ⅲ 향후 계획 ○ ’24. 10월 : 최종보고 및 용역 준공 ○ ’24. 10월 : 용역비 지급 붙임 : 1.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중간보고서(용역사 제출) 1부. 2.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교재(온라인) 각 1부. 3.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시뮬레이션 교육 교재(집합교육) 1부. 4. 관리단지원사업 컨설팅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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