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3266 결재일자 2024.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유농업팀장 농업교육과장 소장 민생노동국장 제의숙 주재천 진우용 조상태 09/11 송호재 협 조 소상공인정책과장 한정훈 농수산유통과장 代양유창 서울시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추진 계획 2024. 9. 민생노동국 (농업기술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계획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확산을 통한 서울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울시 특성에 맞는 치유농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조 2 추진 배경 및 목적 배 경 ○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8679호(2023.3.27.) 제정 ○ 사업의 추진 방향을 수립하는 중대한 과정으로 자체 연구나 부서 직접 수행의 한계가 있으므로 치유농업 전문가의 학술연구 용역 필요 목 적 ○ 치유농업 사업 추진 방향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서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3 과 업 개 요 과 업 명 : 서울시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과업기간 : ’25. 3. ~ ’25. 8.(착수일로부터 6개월) 계약방법 : 경쟁입찰계약 사 업 비 :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 내용적 범위 가. 치유농업 추진 환경 분석 - 서울시 농업, 약자 계층 등 실태 및 정책 환경 분석 - 서울형 치유 농업의 정책방향 도출 및 시책사업 범위 설정 나. 서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 서울시 치유농업의 정책 비전, 추진 목표 - 서울시 치유농업 활성화 정책의 주요 전략과 과제 다. 기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치유농업 추진에 따른 효율적 정책 조직 및 제도개선 방안 - 치유농업 현황, 지역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내역 및 방법 등 - 행정기관(농업 및 복지),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 분담 및 협력 방안 4 과 업 내 용 세부 과업내용 ○ 치유농업 추진 환경 분석 - 서울시 농업, 약자 계층 등 실태 및 정책 환경 분석 - 서울형 치유 농업의 정책방향 도출 및 시책사업 범위 설정 ○ 서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 서울시 치유농업의 정책 비전, 추진 목표 - 서울시 치유농업 활성화 정책의 주요 전략과 과제 ○ 기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치유농업 추진에 따른 효율적 정책 조직 및 제도개선 방안 - 치유농업 현황, 지역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내역 및 방법 등 - 행정기관(농업 및 복지),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 분담 및 협력 방안 5 과업결과 활용계획 시 기 : ’25년 8월 이후 방 법 ○ 치유농업 사업 및 정책 추진방향 수립시 활용 6 학술용역 자체 심의계획 관련근거 : 2024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심 사 자 : 주관부서 실·본부·국장, 부서장 (유관부서가 존재할 경우 유관부서의 부서장도 심사 의무 참여)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를 활용하여 최종 점검 후 심사자별로 서명하여 제출 심의내용 ○ 용역의 시급성·필요성, 유사·중복 연구 검토, 정책시행 반영, 계약방법 타당성 ○ 세부 발주 일정 및 용역 기간,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등 7 향 후 계 획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 : ’24년 9월 시 학술용역심의회 안건 상정 : ’24년 9월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연계 결제 후 발송 → 창의행정담당관 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24년 9월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 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차별성 검토대상(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5.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6.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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