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곡도매시장 건립공사 토양정화 검증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건축부-14144 결재일자 2024.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양희식 박용구 09/11 소영수 협 조 양곡도매시장 건립공사 토양정화 검증용역 시행계획 『양곡도매시장 건립공사』 오염토(불소) 기준 완화 입법예고에 따른 공사추진 계획 2024. 9.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양곡도매시장 건립공사』 오염토(불소)기준 완화 입법예고에 따른 공사추진 계획 건축부장:소영수☎6438-2208 복지시설과장:박용구☎2250 담당:양희식☎2251 『양곡도매시장 건립공사』관련 공사 중 발생된 오염토(불소) 정화처리절차 중 기준완화 입법예고에 따른 공사추진 계획 ※ 불소기준 완화(안) : 400→1,300mg/kg (현장검출 최대 1,100) Ⅰ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양곡도매시장 건립공사 ㅇ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29-7 ㅇ 규 모 :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9,521.31㎡ ㅇ 계 약 자 : *********** ㅇ 공사기간 : '23.12.29.~'26. 2.15. (1차: ‘23.12.29.~’24.11.22.) ㅇ 도 급 비 : ************************************* ㅇ 추진경위 -‘23.12.29. : 공사착수 -‘24. 4.12. : 공사장 토양오염 사실 발생 신고 (→서초구청) -‘24. 5. 8. : 토양정밀조사 명령 (→도시기반시설본부) -‘24. 5.27. : 정밀조사기간 공사중지 (~’24. 7.14.) -‘24. 6.30. : 토양오염 정밀조사용역 완료 -‘24. 7.15. : 공사재개 -‘24. 9.(현재) : 토목공사 (공정율 : 6.3%) Ⅱ 환경부 오염토(불소) 기준 입법예고 ㅇ 관련근거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 3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 ㅇ 추진경위 -‘23. 9.25. 규제심판부 권고 (국무조정실) : 국민·기업에 부담되는 불소규제,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23.11. 2. 불소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환경부 보도자료 : 현행 불소 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 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합리적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음 -‘24. 5.30. 과학적 불소 토양오염 기준안 마련 토론회 개최 -‘24. 7. 4.~12. 토양오염기준 관련 의견조회,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24. 8. 6. 환경부 주재 의견제시 지자체 회의 개최 -‘24. 8.30. 불소기준 완화 입법예고 ㅇ 입법예고 내용 - 불소기준 완화(안) : 400 → 1,300mg/kg - (부칙)불소기준 완화 개정규정은 규칙시행 이후 정화명령 받은 정화조치부터 적용 Ⅲ 공사추진계획 ㅇ 사업부서(농수산유통과) 의견 - ************************************************************************************ ㅇ 검토결과 - *************************************************************** ********************************************************************************* ****************************************************) ㅇ 향후계획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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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양곡도매시장 건립공사 토양정화 검증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4144 생산일자 2024-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희식 (02-6438-2251) 관리번호 D000005164802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건축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