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5635 결재일자 2024. 9.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김대영 신은철 사창훈 09/04 여장권 오존 상세모니터링 및 농도개선을 위한 로드맵 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4. 9.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오존 상세모니터링 및 농도개선을 위한 로드맵 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 대기정책과장:사창훈☎2133-3630 대기정책팀장:신은철☎3632 담당:김대영☎3639 오존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오존 저감을 위한 로드맵 수립 연구과제를 ’25년도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ㅇ 서울시는 다양한 대기질 개선 정책 추진으로 국가 및 서울시에서 설정한 대기환경기준 물질 대부분이 감소추세이지만, 오존(O3)만은 ’1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4.6월 기준, 서울시 오존농도는 전년 대비 3.3ppb(35%) 증가하였으며,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도 2배 이상 증가(’23년 : 45회 → ’24년 : 84회) ㅇ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오존으로 인한 초과사망자 수는 ’10년(1,248명) 대비 ’19년(2,913명) 2배 이상 증가 ㅇ 오존농도 개선을 위해 오존생성 배출원의 시설관리, 기준 강화, 제도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필요 - 오존 원인물질(전구물질) 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수백여 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성·배출·소멸·확산 등 성분별 다양한 특성 보유 □ 연구목적 ㅇ 오존 증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존 형성 원인물질을 모니터링하여 영향을 분석하고, 서울의 오존농도 개선의 한계진단 및 로드맵을 수립 Ⅱ 연구개요 □ 용 역 명 : 오존 상세모니터링 및 농도개선을 위한 로드맵 수립 연구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제3장 제14조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14조(시 환경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시 환경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ㅇ ？더 맑은 서울 2030？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03호, ’22.11.3.) - 현안 정책 대응 및 정책 실용화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 발굴·추진 □ 과업기간 : 2025.2.1. ~ 12.31.(11개월)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자격 :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환경분야 학과 또는 연구부서가 설치된 국내 대학, 연구기관 등 □ 소요예산 : 180,000천원 Ⅲ 과업의 내용 □ 공간범위 : 서울시 대표 지역 □ 시간범위 : 2025년 계절별 및 고농도 오존 발생 시기 □ 과업 세부내용 ㅇ 오존 및 오존 형성에 관여하는 원인물질 집중 모니터링 및 분석 - 해외논문, 학술자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주요 오존 형성 원인물질 식별하고, 식별된 물질들에 대한 상세 측정 및 분석 수행 ※ 인위적 휘발성유기화합물(AVOC, Anthropogenic VOCs), 식생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BVOC, Biogenic VOCs), 산화 휘발성유기화합물(OVOC, Oxygenated VOCs), 질소산화물 등 오존생성에 관여하는 화학종 측정 ㅇ 계절별, 시간별 오존 형성 원인물질의 농도변화 및 현상 분석 - 실시간 측정을 통해 오존 형성물질의 고해상도 농도변화 분석 ㅇ 분석 결과 기반으로 오존 형성 관여 물질에 대한 화학종 DB 자료 체계 구축 ㅇ 오존 형성 원인물질별 반응성 · 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 영향분석 - 오존 형성 원인물질의 특성에 따른 분류, 반응성, 분자량, 화학적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전구물질이 오존농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결과 해석 ㅇ 오존 형성 원인물질과 오존농도와의 상관성 분석 및 건강피해 분석 - 전구물질의 오존형성지수를 반영한 물질별 오존 형성 기여도 해석과 오존 형성 원인물질별 오존농도와의 관계 분석 -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한 주요 오존 형성 원인물질의 건강피해 조사 ㅇ 서울시 오존 형성 원인물질 배출원 검토 - 환경부 대기정책지원시스템(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PASS)의 배출량 산정 기반의 서울시 오존 형성 원인물질 배출원 검토 ㅇ 오존 증가에 대한 농도변화와 고농도 오존 발생 현황, 오염요인 분석 - 오존 오염 현상에 대한 농도변화와 고농도 오존 발생현황 및 오염요인 분석 ㅇ 국내외 오존 개선과 건강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 및 정책 사례조사 ㅇ 오존 저감에 대한 한계진단 및 개선대책 마련 - 오존 형성 과정 메커니즘 해석을 통한 개선의 한계 및 극복방안 검토 ㅇ 서울시 오존 저감 대응 현황 및 방향 설정과 로드맵 수립을 위한 SWOT 분석 수행 -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방향 설정 및 SWOT 분석 - 서울시 오존 저감 로드맵 추진체계, 추진방향, 목표 등 설정 등 - 서울시 오존 저감을 위한 추진과제 제안 등 ？ 각 분야별 전문가 풀 운영 및 기획을 통한 로드맵 수립 및 세부 추진과제 등에 대한 제시 Ⅳ 추진절차 □ 학술용역 심의 ㅇ 학술용역 심의회 : 2024. 9월(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 학술용역 수행 ㅇ 학술용역발주 및 계약 : 2025. 2월 ㅇ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보고)하고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는 수행일정과 참여인원 및 과업수행방법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ㅇ 중간보고 : 1회이상 실시 - 중간보고회는 연구실적과 조사된 자료 등을 분석하여 보고하고 과업 전반에 대한 보완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중간보고회와 별도로 과업에 대한 연구분야별 의견수렴이나 조정, 보완사항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여 즉시 과업의 내용을 보완해야 함. ㅇ 최종보고 : 계약만료 20일 전 - 최종보고서는 연구 성과와 이전 보고회, 전문가 의견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한 후, 최종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최종성과품 : 연구보고서, 기초자료 및 보고서 등을 포함한 연구결과 USB □ 과업 추진일정 분 야 내 용 2025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술용역발주 및 계약 기초자료 및 문헌조사 오존과 원인물질에 대한 자료 조사 오존형성 원인물질 모니터링 및 분석 상세 모니터링 및 농도변화 분석 오존형성 원인물질 분석 오존형성 원인물질 기초자료 구축 오존 형성 원인물질 관련 배출원 및 건강피해 분석 원인물질 영향 및 오존과 상관성 분석 오염원 분석 건강피해 분석 오존 저감에 대한 한계진단 및 개선대책 마련 오존 농도 저감의 한계진단 SWOT 분석 오존저감 대응을 위한 로드맵 수립 오존저감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일정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Ⅴ 향후계획 □ 서울시 오존 저감을 위한 로드맵 수립·추진 : ’26.1월 ~ 붙임 1. 학술용역 사전검토 신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1부. 5. 원가계산서 1부. 6.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여비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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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15635

D0000051591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