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회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 처리 》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17년 결정)의 결정과정 중 개발행위허가 제한 실시 여부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실시되지 않은 이유 문의 다. 공개결정 여부 : 진정·질의사항에 해당하여 민원답변 처리 라. 처리 결과(답변내용) - 질의해 주신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은 `15.8월 재정비 용역을 착수, `16.11월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16.12월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17.5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상기 결정과정 중 별도의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가능하고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정보공개 청구서 1부. 끝. 주무관 전성제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관리과장 09/02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97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31701490
20240903051006
본청
도시관리과-9716
D00000380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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