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5647 결재일자 2024. 5.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오승백 주재영 최선혜 05/21 송호재 골목상권 특화지원사업 추진계획 2024. 5. 21. (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골목상권 특화지원사업 추진계획 소상공인담당관:최선혜☎2133-5530 소상공인정책팀장:주재영☎5532 담당:오승백☎5533 지역상권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환경개선을 통해 대·중소유통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ㅇ 소상공인기본법 제17조, 제21조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6조 제2항 □ 추진배경 ㅇ 유통환경 변화(오프라인→온라인) 및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기조에 따른 대형마트와 주변 골목 상권 간 상생 여건 마련 필요 - ‘대형마트-전통시장’ 경쟁에서 ‘온-오프라인’ 경쟁으로 변화 연 도 전문소매 대형마트 온라인 편의점 슈퍼마켓 면세점 백화점 2012년 47.8% 11.3% 12.2% 3.6% 13.3% 2.1% 9.7% 2021년 32.2% 8.6% 28.1% 7.1% 11.3% 4.4% 8.4% ㅇ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양극화 심화, 상권별 차별화된 접근 미흡 - 성수, 경동시장 등은 높은 성장세, 방배동·가로수길 등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침체 - 전체 상권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아닌 상권 유형별 맞춤형 접근 필요 □ 추진방향 ㅇ 상권별 고유의 전통·문화·환경적 특성을 살리기 위한 상권단위 지원 ㅇ 소비자의 상권 유입 유도 및 매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 Ⅱ 추진계획 □ 추진개요 ******************************** ************************************************ ㅇ 사업내용 : 대·중소유통 상생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역상권의 전통·문화·환경적 특성을 살린 맞춤형 환경개선 ****** *************************************** ************************************* ㅇ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한 자치구 선정, 보조금 지급·사업 시행 후 정산 ㅇ 사업기간 : ’24.7월 ~ ’24.12월 ********************************************* □ 공모계획 ① 공모계획 : ’24.7월 ※ 별도 계획 수립 및 운영 ㅇ 사업대상지 : 환경개선이 필요한 자치구 선정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ㅇ 신청방법 : 공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문제출 - 자치구 사업계획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진, 도면등 적극 활용 ******************* ㅇ 지원절차 사업 공고 ？ 신청서 접수 ？ 선정위원회 ？ 사업 시행 ？ 결과보고 서울시 자치구→서울시 내외부 전문가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ㅇ 추진일정 - 지원대상 자치구(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공모 신청·선정 : ’24.7월 - 지역 특화상권 육성을 위한 맞춤형 환경개선비용 자치구 교부 : ’24.8월 - 맞춤형 환경개선 사업 추진(자치구) : ’24.9월 ~ ’24.12월 ② 선정위원회 심사 : ’24.7월 ※ 별도 계획 수립 및 운영 ************************************************************* ㅇ 평가방법 : 市 선정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6명 이내 구성) 심사 □ 사업시행 및 평가 ㅇ 맞춤형 환경개선 추진 : ’24.12월까지 ************************************ ********************************************* ㅇ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 종료후 2개월 이내 - 결과보고 제출 및 사업 평가(만족도 조사, 매출분석 등), 사업비 정산 추진 Ⅲ 향후계획 ㅇ 세부 공모계획 수립 및 자치구 계획서 제출 : ’24.7월 ㅇ 심의(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24.7월 ㅇ 자치구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24.8월 ㅇ 맞춤형 환경개선 추진 : ’24.9월~ ㅇ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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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담당관-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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