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사업담당관-4353 결재일자 2024. 5.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용산입체도시추진팀장 공공개발사업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전정훈 장승권 강성필 05/21 임창수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주무관 김승현 -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2024. 5.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ㅇ 명 칭 :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ㅇ 위 치 :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 ㅇ 면 적 : 49,601㎡ ㅇ 사 업 비 : 14.3조원 ㅇ 사업방식 : 도시개발사업(수용·사용방식) ㅇ 사업기간 : 구역지정일 ~ ’28.12.31.(부지조성공사 완료예정일) ㅇ 용도지역 : 3종일반주거 → 준주거, 일반·중심상업 ㅇ 시 행 자 : 코레일, SH공사(지분율 7:3) - 토지소유 : 코레일 73.2%, 국유지 21%, 한전 4.7%, 市·區유지 0.6%, 개인사유지 0.5% ㅇ 개발방식 : 공공 기반시설 先투자 → 민간 개별필지 개발(서부이촌동 제외) □ 추진경위 ㅇ ’07.12. PFV(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설립 ㅇ ’09.04.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다니엘 리베스킨트, 아키펠라고 21) ㅇ ’10.04.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서울시) ㅇ ’13.10.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 고시 (서울시) (해제사유) 사업자 자금력 부족(자기자본 3.8%), `08년 국제금융위기, 통합개발 등 ㅇ ’20.12.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코레일) (분석결과) 경제성(B/C) 0.86, 재무성(PI) 1.1~1.12, 종합평가(AHP) 0.549 ㅇ ’21. 5. 용산국제업무지구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 (코레일-SH) (코레일) 지분 70%, 계획？인허가？토지공급 / (SH공사) 지분 30%, 설계？보상？공사 ㅇ ’22. 7.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가이드라인 대외발표 (市) (4대 목표) 융복합국제도시, 녹지생태도시, 입체교통도시, 스마트도시 ㅇ ’22. 8.~ `24.2. 개발계획(안) 마련(협의) 및 전문가 자문(市-코레일·SH공사) (총 130회 자문·협의) MP단 및 전문가 자문, 실무협의체, 관련부서？기관 협의 등 ********************************************************************* ㅇ ’24. 2.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 발표 (市-코레일？ SH공사) ㅇ ’24. 2. 14. 개발계획(안) 제안서 접수 (코레일？ SH공사→용산구) - (’24. 2.26.~3.1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공람 (용산구) 및 기관(부서) 협의 ㅇ ’24. 3. 22.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ㅇ ’24. 3. 29.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용산구→서울시) ㅇ ’24. 4. 3.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 (`24. 4.29.~5.3.) 서울시에서 기관(부서) 협의 추진 □ 상정개요 ㅇ 안 건 명 :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경관심의(안) ㅇ 상정사유 -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를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에서 제안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경관계획(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을 받고자 상정하는 사항임 2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 개발목표 및 핵심전략 일·주거·여가를 한 곳에서 누리는 입체복합 수직도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연친화 미래도시 용도와 기능이 어우러진 융복합 국제업무도시 자연과 보행이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입체보행 녹지도시 서울형 탄소중립도시의 시작 스마트 에코도시 시민과 세계인의 활력이 모이는 동행감성도시 □ 공간구조 및 인구수용계획 ㅇ 공간구조 : 일, 주거, 여가를 한곳에서 누리는 입체복합 수직도시 구현 구분 기본구상 종합분석 내용 · 지하, 지상, 공중 순환형 입체보행체계 · 외부와의 연계성 강화 및 내부 교통흐름 개선 · 한강~사업대상지~용산역~게이트웨이~용산공원을 연계하여 용산의 중심축 조성 ㅇ 인구수용계획 : 활동인구 예측결과 2031년 기준 374,676인/일 구 분 건설호수(호)/ 연면적(㎡) 2031년 상주/상근 방문/이용 합 계 계 - 75,717 298,959 374,676 공동 주택 분양 60~85㎡ 1,738 3,563 1,677 5,240 85㎡ 초과 887 1,819 881 2,700 임대 임대60㎡미만 525 1,076 532 1,608 임대60~85㎡ 350 718 341 1,059 오피스텔 60㎡ 미만 1,381 2,831 858 3,689 60~85㎡ 1,119 2,293 616 2,909 오피스(업무) 1,018,957 48,468 136,204 184,672 상업시설 370,280 10,777 114,998 125,775 숙박시설 199,925 1,446 8,573 10,019 MICE 25,000 93 4,440 4,533 의료 4,030 122 577 699 기타(환승,문화,공공) 151,119 2,511 29,262 31,773 □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계획 ㅇ 용도지역계획 : (주요변경) 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중심·일반상업지역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94,601 - 494,601 100.0 주거지역 소계 484,671 감) 424,913 59,758 12.1 제1종일반주거지역 2,758 - 2,758 0.6 제2종일반주거지역 13,664 감) 71 13,593 2.6 제3종일반주거지역 468,249 감) 431,687 36,562 7.5 준주거지역 - 증) 6,845 6,845 1.4 상업지역 소계 7,072 증) 424,913 431,985 87.3 중심상업지역 - 증) 117,479 117,479 23.7 일반상업지역 7,072 증) 307,434 314,506 63.6 녹지지역 소계 2,858 - 2,858 0.6 자연녹지지역 2,858 - 2,858 0.6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ㅇ 토지이용계획 : 전체를 복합용도로 계획(복합용지 약60%, 기반시설 약40%)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94,601 100.0 복합용지 계 296,335 59.9 국제업무 88,557 17.9 업무복합 104,905 21.2 업무지원 95,239 19.3 복합문화 7,634 1.5 도시기반시설용지 계 198,266 40.1 도 로 88,022 17.8 공원 녹지 소계 110,244 22.3 문화공원 72,400 14.6 소공원 5,200 1.1 연결녹지 32,644 6.6 ※ 기반시설 중복결정 : 도로[ 132,548㎡ : 광장 618㎡. 공원·녹지·철도·도로 43,458㎡], 공원녹지[72,400㎡ : 도로 34,272㎡, 철도31,814㎡, 유수지 5,000㎡] □ 기반시설 및 교통처리계획 ㅇ 도시기반시설계획 : 고밀복합개발 다용도 활용 등을 위해 입체 복합화하여 설치 - 기반시설 분류 중분류 소분류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 ①도로, ②주차장, ③철도 ○ ④광역환승센터 - 공간시설 ⑤공원 및 녹지 ○ 공공·문화체육시설 ⑥문화시설, ⑦교육연구시설, ⑧공공청사, ⑨사회복지시설 - 유통·공급시설 ⑩변전소 - 방재시설 ⑪유수지 ○ 보건위생시설 ⑫종합의료시설 - - 세부내용 총괄 구 분 위 치 규 모 계획 내용 비고 1. 도로 - 연장5.5km 부지면적 133천㎡ 총 15개 노선 (지상)광로 1, 대로 10, 중로 2, 소로 2, 2. 주차장 국제업무용지 (A2) 지하 연면적 16,800㎡ 노외주차장 (지하) 3. 철도 용산역 (민자역사, 선로) 부지면적 약 32,000㎡내외 일부 철도시설(역사시설) 제척 및 공원과 중복결정 4. 광역환승센터 국제업무용지 (A2) 지하 연면적 30,000㎡ 교통연계 및 환승체계 구축, 환승주차장 5. 공원 및 녹지 성촌공원, 용산역 철로상부, 중앙도로 상부, 그린커브·코리더 부지면적 110,244㎡ (39,320㎡ 중복결정) 문화공원 4개소, 소공원 1개소 등 총 5개소, 연결녹지 4개소 6. 문화시설 아트밴드,선로덮개 스카이트레일, 문화복합용지(D1) 연면적 약 7만㎡ MICE 시설 등 (전시, 회의, 도서관 등) 7. 교육연구시설 업무지원용지(C3) 연면적 15,500㎡ 교육연구시설 신설 8. 공공청사 B10 연면적 2,500㎡ 주민센터, 우체국, 순찰지구대 등 9.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용지 (C1~C5) 연면적 7,000㎡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10. 변전소 업무복합용지 (B5) 지하 부지면적 8,300㎡ 변전소 이전 및 증설 (지중화) 11. 유수지 성촌공원 지하 부지 5,000㎡ 저류시설(지하) 12. 의료시설 업무복합 용지(B3) 연면적 36,500㎡ 종합병원(300병상) ※ 기반시설 면적 : 도로(광장 포함) 88,022 + 공원？녹지 110,244 = 198,266㎡ (40.2%) [ 기반시설 배치(안) ] 도시개발구역 <복합용지>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복합문화 <기반시설> ① 도로(구역전체) ② 주차장 ③ 철도 ④ 광역환승센터 ⑤ 공원 및 녹지(구역전체) ⑥ 전기시설(변전소) ⑦ 문화시설(A블럭 내) ⑧ 교육연구시설 ⑨ 공공청사 ⑩ 사회복지시설(C블럭 내) ⑪ 유수지 ⑫ 종합의료시설 ※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 필수, 임의 ㅇ 교통처리계획 : 주변과 연계한 차량·보행 완전 분리, 미래교통 변화여건 반영 구분 가로망 계획 도로 횡단 구성 내용 □ 토지수용 및 사업비 ㅇ 토지수용·사용 계획 : 전체의 약 99.5%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소유 구분 면적(㎡) 구성비(%) 필지수 합 계 493,146.6 100.0 123 국유지 소 계 103,779.6 21.0 24 국토교통부 89,645.7 18.1 17 환경부 14,111.1 2.9 5 기획재정부 22.8 0.0 2 공유지 소 계 2,580.3 0.6 20 서울특별시 1,746.6 0.4 14 용산구 833.7 0.2 6 공공기관 소 계 384,280.8 77.9 54 한국철도공사 361,097.4 73.2 52 한국전력공사 23,183.4 4.7 2 사유지 개인 등 2,505.9 0.5 26 ㅇ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재원조달) 현재 사업시행자(코레일·SH공사)가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는 14.3조원 ******************************************************************************************************************* ************************************************************ □ 의견 청취 사항 및 조치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용산국제업무지구 경관심의(안) □ 목표 및 세부전략 ㅇ 목 표 : 새로운 문화 경관의 도시, 용산(Neo culture-scape city, yongsan) ㅇ 세부전략 - (세부전략1) 대상지만의 차별회된 새로운 도시경관형성(New symbolic city) - (세부전략2) 남산, 한강, 용산공원 등과 연결성을 가지는 도시경관형성(Eco-friendly city) - (세부전략3)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도시경관 형성(Open-space ciity) □ 경관구조 및 시뮬레이션 ㅇ 경관구조 설정 구 분 내 용 비 고 경관권역 복합·업무권역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경 관 축 가로축 자유로운 이동 및 접근이 가능 녹지축 외부 및 내부의 그린네트워크 형성 조망축 대상지 내 중심부를 관통하는 통경축 형성 경관거점 진입거점 연접 도로와의 접근을 고려 주변 지역과 대상지를 연결 공유거점 가로축 내 교차지점을 공유거점으로 조성 특화거점 한강과 용산공원을 이어주는 그린스퀘어 조성 랜드마크거점 상징적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건축물 조성 ㅇ 주요조망점 시뮬레이션 결과 원효대교 남단상부 한강대교 남단상부 강변북로 상부 4 사전절차 및 향후일정 □ 사전 행정절차 ********************************************************************************************************************************************************* *********************************************************************************************************************************************************************************** ******************************************************************************************************************** ***************************************************************************************************************************** ************************************************************************** □ 향후일정 2024년 上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2025년 下 기반시설 착공 ㅇ ’24. 6.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ㅇ ’25. 上 실시계획인가(지구단위계획 확정) ㅇ ’25. 下 기반시설 공사 착공 / 토지분양 ㅇ ’28. 기반시설 준공 ㅇ ’29.~ 건축인허가 및 입주 붙임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붙임자료 1부. 3. 주민·관계기관(부서) 의견수렴결과 및 조치계획 1부. (서울시, 용산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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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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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사업담당관-4353

D0000050814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