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639 결재일자 2024.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신성경 류종욱 06/13 임지훈 협 조 - 2024년 상반기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시립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계획 2024. 6. 12.(수)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 상반기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시립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계획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립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위탁사무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장애인복지법」제61조(감독) ㅇ「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지도·감독 등)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등) □ 추진방향 ㅇ 시·구 합동으로 점검대상기관 현장지도·점검 실시 ㅇ 인사·회계·계약 등 취약분야 집중 점검 ㅇ 민간위탁금 관리 및 수익금 발생에 따른 회계 전문가 섭외 점검실시 2 지도점검 개요 □ 지도점검 개요 ㅇ 점검대상 : 시립 민간위탁 장애인단기거주시설 2개소 시설명 운영 형태 현황 수탁법인 위탁기간 민간위탁금 (~2분기) 관할기관 ****************** **** ******* ****** **** ****** ********* ********* ********* *** ******************** ** ****** ******* *********** ********* ********* ********* **** ㅇ 점검일자 : *********************************** **************************************** ㅇ 점 검 반 : ************ **************************************** ㅇ 점검방법 : 수탁시설 현장방문 점검 및 사업 담당자 질의 - 시설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세부 점검항목 현장 조사 및 확인 ㅇ 점검대상기간 : ’23년 하반기 지도점검 이후 ~ ’24. 6월말까지 ㅇ 점검내용 : 위탁사무 운영 전반적인 사항 - 지도·점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성과점검 실시,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비품 포함) 관리 실태, 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태(인권보호),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주요점검 사항 사업운영 분야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확인 - 사업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여부 - 사업별 실적 달성율* 확인 -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지역사회 내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연계 정도 등 * 사업실적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 목록 작성 → 사유서 작성 → 보완계획 작성 일반운영 분야 ① 민간위탁 관련 분야 - 사업계획 적정여부 및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 민간위탁금 관리,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등 ② 회계집행 - 예산집행 관리 실태(추가경정예산, 절차 이행 여부, 예·결산 공개 등) - 수입금·후원금 관리,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준수 여부 및 물품관리 및 계약의 적정성 확인 ③ 시설 및 물품 관리 -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안전점검(일지 작성 및 관리) 확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실행 여부 - 물품관리 계약규정 준수 여부(수의계약, 경쟁입찰 등) -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물품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 물품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및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처리 여부 등 ④ 종사자(인력)관리 - 인사관리(채용 및 승급 등), 복무관리(근무 형태 및 근무상황 확인 등) - 종사자 채용 시 범죄 경력 조회 여부 및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등 - 급여관리(급여 지급·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종사자 교육 실시 확인 ⑤ 이용자·종사자 인권 관리 및 기타 - 시설운영위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및 회의록 비치 및 보고 유무 - 이용자 고충처리 업무 적정 여부 및 진정함 설치 여부 -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및 운영 지원 등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부조리, 학대 등 인권침해 관련 사항 점검 - 시설의 법정 비치서류 구비 여부(재무회계 관리 및 장부 비치 여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장애인거주시설 장부 비치 목록> 구 분 내 용 관리관련장부 ？ 직원관계철,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 접수·발송 대장, 차량 운행 일지, 안전점검표 사업관련장부 ？ 시설거주(이용)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퇴소 자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 교육·훈련 관계 서류(훈련일지 및 평가 관계 서류) 재무·회계관련장부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비품수불대장, 비품(장비)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 시설거주자의 비용부담 관련 서류 ？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의 필요한 서류 □ 점검결과 후속조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의 2(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처분 ？ (행정상 조치) 시정, 개선명령 등, (재정상 조치) 반환, 환수 등, (신분상 조치) 주의, 훈계, 경고, 징계 등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에 따른 처분(보조금 환수 등) (「장애인복지법」, 「보조금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등) ㅇ 경미한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보완 지시(시정조치 등) ㅇ 관련 법률 위반이 심각하거나,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수탁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을 위반시 위탁 취소 검토 ㅇ 단, 행정처분, 시정조치 또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의견 진술 기회 부여 3 행 정 사 항 □ 자치구 및 시설 협조사항 부 서 역 할 자 치 구 (해당 시설 담당자) ㅇ 점검대상 기관 점검일정 통보 및 방문 시 자치구 담당자 협조 -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지도·점검일정과 조율하여 중복 점검 지양 - 점검결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규정 위반시 행정처분 등 협조 시 설 (지방보조사업자) ㅇ 점검 당일 원활한 지도점검 실시를 위한 협조 - 지도점검을 위한 독립된 공간 제공 - 점검표, 수검자료 및 관련 증빙서류 구비 - 점검 중 지도점검 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자 배석 등(질의 내용 해당시) □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 *********************************** ********************************************************************* □ 향후계획 ********************************************** ************************************************* ************************************** **************************************** 붙임 1. 지도점검표 체크리스트(양식) 1부. 2. 외부전문가 관련 서류 1부. 끝.

31672023

20240830041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9639

D00000509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