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4480 결재일자 2023.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출생정책팀장 저출생정책추진반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지혜 홍기영 박희원 09/01 김선순 협 조 「초기 난임부부 지원」 사업 운영 계획 2023. 9. 여성가족정책실 (저출생정책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초기 난임부부 지원」사업 운영 계획 저출생정책추진반장:박희원☎2133-5320 저출생정책팀장:홍기영☎5326 담당:박지혜☎5329 초기 단계부터 고위험 난임요소에 조기 대응하고, 대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 □ 현황 및 필요성 ㅇ 저출생 시대, 한편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지원 필요 - 市 난임시술 현황: ’20년 35,046건→’21년 40,479건→’22년 43,076건 * (자료출처) 건강보험공단 내부 통계자료 ㅇ 난임부부들은 반복적인 임신 실패와 시술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고통이 심각하여 세심한 관리가 필요 -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단절 등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큼 난임부부에게 의료적 시술비 지원 외에 심리·정서적 안정을 관리하여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 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ㅇ 대 상 : 서울에 거주하는 초기 난임부부 및 신혼부부 100쌍 ㅇ 주요내용 - 난임(시술예정)부부, 신혼부부에게 8~12주간 난임교육·건강 등 통합관리 프로그램 제공 - 집단 멘토링을 통해 난임극복방법 공유 및 공감대 형성 ㅇ 추진방법 : 민간 수행전문기관 선정 후 추진 □ 추진계획 ㅇ 추진기간 : ’24. 2월 ~ 12월 ㅇ 대 상 : 서울에 거주하는 초기 난임부부 및 신혼부부 100쌍 ㅇ 프로그램 내용 : 통합관리(교육·상담·심리)프로그램 운영 - (난임예방·극복 교육) 난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원인과 시술 부작용, 증후군과 치료방법 안내 - (건강·집단 멘토링) 식생활 습관 개선, 운동, 수면, 기초체온, 다양한 성공사례 등 공유 - (캠페인 등) 난임전문병원과 함께 인식 개선 홍보 등 진행 ㅇ 운영방법 : 자조모임 구성(4~5명, 5개 조), 상담 및 피드백 ㅇ 운영횟수 : 8~12주간 교육 / 연간 10회 □ 소요예산 ************************* (단위:천원) 편 성 목 예 산 내 용 비고 ***** ******* ***** ***** ******************************* ******** ****** *********************** ****************************** □ 향후계획 ㅇ 2024년 예산 편성 : ’23. 8월~ ㅇ 초기 난임부부 지원사업 수행업체 공개모집 : ’24. 1월 ㅇ 사업시행 : ’24.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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