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정책과-7765 결재일자 2024. 8.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교통실장 최은정 신민철 손형권 김희갑 08/27 윤종장 협 조 -제5차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제 산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2024. 08. 27. (화) 교 통 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5차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제 산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택시정책과장 손형권☎2133-2310 택시면허팀장 신민철☎2321 담당 최은정☎2320 제5차 택시 총량제 적용시기(2025년~2029년)가 도래함에 따라 택시 총량제 산정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택시정책 수립 근간을 마련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5년마다 지역별 택시 총량 재산정 의무화 ㅇ 제5차 지역별 택시 총량제 적용 기한(2025년~2029년)에 대비하여 서울시 택시 총량을 합리적·과학적 방법으로 재산정 필요성 ㅇ 일반·개인택시 관련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 마련 □ 추진경과 ㅇ 2009.08. : 택시 지역별 총량별 개선지침 공고(국토해양부) ㅇ 2010.06. : 제2차 서울지역 택시 총량제 산정 연구 실시(서울연구원) ㅇ 2014.08. : 제3차 서울지역 택시 총량제 산정 연구 실시(서울연구원) ㅇ 2018.03. : 제3차 총량제 실태조사 자료제출(국토교통부) ㅇ 2018.06. : 제4차 총량제 수립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자료제출(국토교통부) ㅇ 2019.03. : 제4차 총량제 산정을 위한 지침 공고(국토해양부) ㅇ 2019.07. : 제4차 서울지역 택시 총량제 산정 연구 실시(서울연구원) ㅇ 2023.08. : 학술용역 심의 사전검토 완료(市 창의행정담당관) Ⅱ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제5차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제 산정 연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2024.9월~2025.2월) □ 용역범위 :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 산정 ************** ************* ******** *************************************** ************************** ******** ******************************************************************************** **************************** ※ 당초 실적 제한 내역 ？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 ？ 학술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전문 연구기관 ？ 광역시 이상의 기관에서 발주한 택시정책 관련 연구 용역을 최근 5년 이내 2건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 □ 소요예산 : 65백만원(시비 100%) ㅇ 예산과목 : 택시 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제5차 서울시 택시 총량제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Ⅲ 주요 과업내용 *************************** ************* ************************ ******************************** ************************* ****************************** *************************** **************** ******************** ************************ ************************* ********************************* ************************* Ⅳ 용역결과 활용 ******************************** ********************************* *************************** Ⅴ 향후 추진일정(안) ㅇ 2024.09. : 학술 연구용역 발주 ㅇ 2024.10. :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 산정(안) 국토교통부 협의 ㅇ 2024.11. : 총량제 산정 결과에 따른 따른 정책 연구 ㅇ 2024.12 : 용역준공 및 택시 총량제 공고(2025.2월까지 완료)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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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7765

D000005152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