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1551 결재일자 2024. 8.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예방팀장 예방과장 김양후 백정현 08/21 홍현기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용역] 2024. 8. 종 로 소 방 서 (예방과) 건 명 **************** 부 서 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작성자 김양후 연 락 처 02-6981-5671 제 출 일 ************ 연번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점검사항 해당 유무 1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 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서울시를‘발주부서’로 계약업체를‘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Y/N ？□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서울시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Y/N ？□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5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N ？□ 7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정산 항목 외에 사업비 전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정산 의무를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N ？□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9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N ？□ 10 표면상 경쟁계약으로 발주했으나, 과업지시서 또는 특수조건 상에 소수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한 내용은 없는가? Y/N ？□ ※ 계약부서로 계약 의뢰 시 본 체크리스트를 작성 (해당 유무에 √표시) 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25589
20240823040006
본청
예방과-11551
D000005148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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