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7498 결재일자 2024. 8.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의연구팀장 창의행정담당관 정책기획관 신희진 윤영은 이서진 08/13 김종수 학술용역심의회 위원(시의원) 위촉계획 학술용역심의회 위원(시의원) 위촉계획 2024. 8. 기 획 조 정 실 (창의행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학술용역심의회 위원(시의원) 위촉계획 ’24.6.30 자로 제11대 전반기 의회활동의 종료로 자동해촉된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위원(시의원)에 대하여 신규 위촉하고자 함 □ 심의회 개요 ㅇ 근 거 :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ㅇ 주요기능 :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비 등의 적정성 심의 ㅇ 심의회 구성 : 15인 이내(시의원 2, 공무원 4, 외부위원 9 이하) < 학술용역심의위원 Pool 구성 > 위원 구성 : 40명 (외부위원 32명, 시의원 4, 내부위원 4) ************************** - 위 원 :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시 의 원(4명) : 시의회 의장 추천을 받아 선임 ？ 내부위원(4명) : 창의행정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외부위원(32명) : 10개 분야의 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 ㅇ 심의회 개최 : 정기(9월), 수시(3월,5월,7월,8월,9월 / 신청건수 고려 실시) □ 위촉계획 ㅇ 위원 임기 : 2024. 8. 16. ~ 2026. 8. 15. ㅇ 위촉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4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후일정 ㅇ 신규위촉을 위한 위촉장 발송 : ’24. 8. 16.(금) ㅇ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24. 9. 13. ~ 붙임 1. 시의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3. 위촉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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