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10865 결재일자 2024.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김순한 송광석 08/12 조현석 협 조 주무관 정철식 『서초동 포장공사구간 노면표시 설치공사』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요청 검토보고 2024. 08.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서초동 포장공사구간 노면표시 설치공사』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요청 검토 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 중인『서초동 포장공사구간 노면표시 설치공사』와 관련 하도급계약 사정승인 요청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건설혁신과-25061, 2022.6.28) ○ 설계변경(제1회) 및 준공기한 연장 검토보고(서초동 포장공사구간 노면표시 설치공사) (도로보수과-10247, 24.07.29) 2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서초동 포장공사구간 노면표시 설치공사 공사위치 : 서초구 반포대로, 서초대로, 사임당로 일부 공사규모 : 차선도색 및 제거 88,238m 계약금액 : 금365,000,000원 시 공 사 : 대정건설(주) 대표 진정옥 감 리 사 : 주식회사 건호엔지니어링 공사기간 : 2023.11.30. ~ 2024.08.20. 3 보 고 사 항 ○ 도로관리과에서 방침받은 문자·기호 노면표시를 로봇(5종) 방식으로 적용하려면 하도급 계약을 해야 함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발주 및 계약되어 일반적으로는 하도급 해당되지 않으나 로봇 방식을 금년 2월에 특허 받아 하도급이 가능하며 전체 공사금액의 20% 범위내에서 하도급계약 가능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의 제한의 예외) 제2호에 : 『특허법』 제87조에 의하여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특허권 소지 건설업자에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 전체 공사금액의 20% 범위내에서 하도급 계약 ○ 건설혁신과에서 2022년 하도급 계약시 사전승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하도록 방침받아 금회 사전승인 심사위원회 개최 필요함 - 추진절차 하도급 계약 승인요청 → 위원회 상정 → 하도급 승인 여부 결정 → 하도급 승인 통보 → 하도급 계약 전 사전승인 요청 (사전승인 대상공사) 하도급 사전승인심사위원회 상정 심사 진행 (하도급 가부 결정) 승인 여부(가부) 통보 수급자→발주자 발 주 자 하도급사전승인심사위원회 발주자→수급자 하도급 계약 → 하도급 계약 통보 → 하도급계약 내용 검토보고 → 하도급 계약 승인 통보 하도급 계약 체결 하도급 내용 통보(30일 내) (사전승인 비대상공사) 하도급 계약 적격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붙임2 하도급 계약 시행 수급자↔하수급자 수급자→발주자 발주자(감리자) 발주자→수급자 ※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하도급계약 체결 후 하도급 사전승인과 하도급 적정성 심사(적격여부) 검토를 동시에 진행 가능 - 하도급 신청 개요 하도급공종 도급액 대상금액 천원 하도급 계약 예정 현황 하도급율 (%) 업체명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금액 (천원) 문자 기호 도색 39,500 (주)알피 (PR) 도장공사업 (대구북구2017-05-1) 32,750 83 ○ 하도급사전승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하도급사전승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 능 ○ 하도급 계약 가능(승인) 여부 사전심사 위원회 구성 ○ 위 원 - 위원장 : 5급 이상 - 위 원 : 소속 담당 팀장, 공사유형별 관련 직종 공무원 ○ 구 성 : 위원장 포함 4~5명으로 구성하되 공사유형 및 규모에 따라 가감하여 구성 가능 ○ 방 법 :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요청시 건별 수시 구성 개최 시기 : 필요시 위원회 주요 검토사항 ○ 하도급 시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 하도급 가부 결정(붙임1) - 하도급을 하려는 공종, 금액(비율), 하도급 사유 등 법률적 검토 - 현장 여건에 따른 공정표, 인력투입계획 등 적정 여부 검토 ○ 하도급이 가능하다고 결정시 체크리스트 하도급 통보 검토 ○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 : 2024. 08.13.(화) - 장소 :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회의실 - 심사위원 ？ 위원장 : 도로보수과장 ？ 위 원 : 도로보수과 소속 공무원 4인 - 안건 : 서초동 포장공사구간 노면표시 설치공사 로봇 하도급 계약 - 심의내용 : 하도급 공종, 금액(비율), 하도급 사유 등 법률적 겸토 등 4 검 토 의 견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적정성 검토 후 하도급 계약 처리하고자 함. 5 향 후 계 획 2024. 08. 13.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심사위원회 개최 2024. 08. 13. 가부 공문 시행 붙 임 1. 기술검토의견서(감리) 1부. 2. 서울시 하도급 방침서 1부. 3. 관련 법령 1부. 4. 설계변경 방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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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041006
본청
도로보수과-10865
D000005142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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