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강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8.09 18시 00분] ○질문민원접수요청 ○민원내용상암로11길25좌 건물입구계단...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80480344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 소방시설법 제16조 적용 불가 나. 위와관련, 현장상황과 종합적 검토를 통해 소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건은 현장 확인한바 닭튀김 등 적치물은 도로상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법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 현장방문 : 2024년 8월 7일 14:00경 현장방문.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강동소방서 예방과 홍재석 조사관(☎ 02-6981-768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사관 홍재석 검사지도팀장 이훈식 예방과장 08/08 오승민 협조자 조사관 권지희 시행 예방과-11723 ( 2024. 8. 8.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3층 예방과 (성내동541)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83 /전송 02-6981-7677 / 24241@seoul.go.kr / 부분공개(6)
31552772
20240810040007
본청
예방과-11723
D000005140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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