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3728 결재일자 2024.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인성주 代인성주 사창훈 08/05 여장권 협 조 인력개발과장 代김형근 도시외교담당관 김미선 예산5팀장 조해준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워크숍 참석을 위한 태국(방콕) 공무국외출장 계획 2024. 8.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태국 정부 초청에 따른 우리시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 정책과 주요성과 소개 -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기관 및 주요시설 방문 면담 ○ 출 장 자 : 2명 (대기정책과장, 담당주무관) ○ 출 장 국 : 태국 (방콕) ○ 출장기간 : 2024. 9.11.(수) ~ 9.13.(금), 2박 3일 ○ 경비부담 : 태국 정부(항공권, 숙박비), 서울시(일비, 식비)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태국 정부 초청에 따른 워크숍 등 행사 참가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 출장의 합목적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함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워크숍 참석을 위한 태국(방콕) 공무 국외 출장 계획 대기정책과장:사창훈☎2133-3630 대기정책팀장:신은철☎3632 담당:김선배☎3633 태국 정부(주한 태국 대사관)의 우리시 대기질 정책 소개 요청에 따른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워크숍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 출장 계획임. Ⅰ 출장목적 □ 서울시 초미세먼지 대응 정책 및 성과 공유 등 국제 이미지 제고 ㅇ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 대기질 개선 주요성과 소개 ㅇ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 등 대기질 개선정책 공유 등 □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기관 및 주요시설 방문 면담 ㅇ 초미세먼지(PM2.5) 감소 방안 등 대기질 개선 분야 협력 방안 논의 ㅇ 방콕시 대기질 측정 및 저감시설 등 현장 시찰 Ⅱ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4.9.11.(수) ~ 9.13.(금) □ 출 장 지 : 태국(방콕) □ 출 장 자 : ************* 소 속 직위(급)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출장경비 금 액 부담기관 기후환경본부 ***** *** * *********** ******* *** ******** ** ********** ****** *** * ********** ******* ※ 기준환율 : 1USD = 1,406원('24.7.25. 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Ⅲ 주요일정 날 짜 행 사 내 용 비 고 일자 시간 9.11. (수) * *********************** ***** * ***** *************************** ***** ******* 9.12. (목) ***** * ***** ********************* ********************* ***** * ***** ************************ 9.13. (금) ***** * ***** ************************** * *********************** Ⅳ 세부일정 □ 대기질 개선 분야 태국-서울시 정책협력 워크숍 ㅇ 일 시 : 2024. 9. 11.(수), 15:00 ~ 17:00 ㅇ 장 소 : 외교부 ㅇ 참석자 : 외교부, 천연자원환경부, 교통부, 산업부 등 정부 부처 ㅇ 내 용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 대기질 개선 주요성과 소개 -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 등 대기질 개선정책 공유 등 ？ 태국(Thailand) 면 적 : 513,120km2· 인 구 : 7,189만명(’24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23.) : 23.3㎍/㎥ ※ 대한민국 : 19.2㎍/㎥ ※ ’24.3월 치앙마이 PM2.5 농도 234㎍/㎥ 기록 □ 방콕시청 주지사 면담 및 정책간담회 ㅇ 일 시 : 2024.9.12.(목), 09:30 ~ 11:30 ㅇ 장 소 : 방콕 시청 ㅇ 참석자 : 방콕시 주지사, 대기정책과장, 담당주무관 등 ㅇ 내 용 :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 교통부문 대기질 대책 논의 등 ？ 태국 방콕시 면 적 : 1,568km2 인 구 : 1,053만명(’20년 추산)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23.) : 21.7㎍/㎥ ※ 서울시 : 19.7㎍/㎥ □ 대기질 개선 유관기관(오염규제국) 방문 ㅇ 일 시 : 2024.9.12.(목), 14:00 ~ 16:00 ㅇ 장 소 : 태국 오염규제국 ㅇ 참석자 : 태국 오염규제국장, 대기정책과장, 담당주무관 등 ㅇ 내 용 : 초미세먼지(PM2.5) 감소 방안 등 대기질 개선 분야 협력 논의 ？ 태국 오염규제국(PCD, Pollution Control Department) 소 속 : 환경자원부 산하 설 립 : 1992년 설립 기 능 : 대기질, 수질 등 환경기준 설정과 환경질 관리, 감독, 계획수립, 오염 문제의 통제 및 예방 등 □ 대기질 측정 및 저감시설 등 현장 시찰 ㅇ 일 시 : 2024.9.13.(금), 09:30 ~ 11:30 ㅇ 장 소 : 라차테위 측정소(방콕시 소재) 등 ㅇ 방문자 : 대기정책과장, 담당주무관 등 ？ 방콕시 라차테위(Ratchathewi) 측정소 소 속 : 방콕 도시관리청 기 능 :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 특 징 :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 위치, 차량 배기가스가 주요 오염원인 Ⅴ 소요예산(안) □ 경비내역 ㅇ 국외업무여비 총액 : ***************************** 성 명 계 항공료 체 재 비 비고 (여비등급)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환율 : 1USD = 1,406원('24.7.25. 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산출기준 : 공무원 여비규정 ㅇ 여비기준 : [별표1] 제2호 ㅇ 국가 및 도시등급 : 태국 방콕시 ‘다’등급 ㅇ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국외업무여비(100-202-03) Ⅵ 기대효과 □ 우리시 대기질 개선 노력과 성과를 대외에 소개하고, 우수 정책을 공유？전파함으로써 선진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 □ 서울시-방콕시간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교통부문 문제해결 방안 공유 등 지속적인 협력 방안 모색 붙임 태국 초청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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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1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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