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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수정) 계획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11346 결재일자 2024. 6.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임신지원팀장 스마트건강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정민 이미점 채명준 06/25 김태희 협 조 2024년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수정) 계획 2024. 6.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수정) 계획 스마트건강과:채명준☎2133-7560 건강임신지원팀장:이미점 ☎7576 담당:박정민☎7591 저출생 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 임신성공률을 고려한 대상자 신청 나이를 제한하여 계획을 수정하고자 함 ※ 기존 : 나이 제한 없음 ⇒ 수정 후 : 남성 만55세 이하, 여성 만49세 이하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모자보건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ㅇ「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결혼·임신·출산 지원) - ② 시장은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정·난관 복원 시술비 ㅇ(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2탄) 탄생응원 도시, 서울 추진 종합계획(가족다문화담당관-6025, ’23.4.5.) ㅇ 2024년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계획(안)(스마트건강과-9263, ’23.5.21.) □ 추진배경 ㅇ ******************************************************* ************************************************************ -******************************* ㅇ ********************************************************** - *********************************************** ㅇ ******************************************************************* - **********************************************************. ㅇ 정·난관 복원 시술 현황 (출처 : 건강보험관리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년 하반기 시술현황은 시술의료기관 청구 및 지급 지연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 미제공 ('24년 7월 .이후 제공 예정) ㅇ 연령별 정·난관 복원 시술 현황(서울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 건강보험공단 제공 자료 , 청구권 3년 이내 자료 변동 가능) Ⅱ 추진경위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2탄) 탄생응원 도시, 서울 추진 종합계획 수립( ’23. 4. 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개정(’23. 7.18.)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통보(보건복지부→市)(’23. 11. 2.) □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업무 이관(저출생정책추진반→스마트건강과)(’24. 1.10.) □ '24년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추경예산 확보(’24. 6.24.) Ⅲ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4. 7. 8. ~ 사업종료 시 □ 지원대상 : 영구피임시술받은 자 중에서 임신·출산을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 시민(남성 만55세이하, 여성 만49세 이하) □ 지원내용 : 정·난관 복원 시술관련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자 대상 시술비 지원 □ 추진체계 사업목적 가임력 복원 시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과 사회적 지지를 통한 출산율 향상에 기여 사업목표 *************************************** ****************************************** 지원대상 영구피임시술을 받은 자 중에서 임신?출산을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 시민 지원내용 정·난관 복원 시술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사업주체 서울시 자치구[보건소] 역할 및 기능 사업총괄 사업수행 · 사업지침 및 메뉴얼 개발 · 사업설명회 개최 · 예산편성 및 교부 · 홍보물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 · 전산시스템 구축 · 사업실적 관리 및 성과평가 · 사업안내 및 홍보 · 신청 접수 및 지원자격 확인 · 지급결정 및 시술지원금 지급 · 사업실적 관리 및 보고 · 예산집행 및 정산보고 *정관복원 후 임신성공률(정관수술기간 3년 이하 76%, 3년~8년 53%, 9년~14년 44%, 15년 이상 30%) *********************************************************************** Ⅳ 세부추진 계획 1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ㅇ 영구피임시술(정·난관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중에서 정·난관 복원 시술로 자녀를 희망하는 서울 시민 - (거주요건) 신청 시점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나이) ? 남성 만 55세 이하(2024년 기준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여성 만 49세 이하(2024년 기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 *************************************************************** *********************************** □ 신청방법 ㅇ 신청기한 :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해당연도 내 신청 원칙 시술일이 12월인 경우 신청 기한 임박으로 다음 해 1월말까지 신청 가능 ※ 단,‘24년 1월 1일 이후 부터 시술을 받은 경우‘24년도 연내에 소급 신청가능 ㅇ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주소지 지치구 보건소) - (접수 가능일) '24년 7. 8.(월) 부터 온라인· 방문접수 가능 병 원 시 술 후 신 청 구분 지원금 신청 (신청인) ▶ 신청접수 (자치구보건소) ▶ 지원금 지급 ① 온라인 접수 ㅇ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 https://seoul-agi.seoul.go.kr/index) - 회원가입 및 정보등록 -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접수 및 자격확인 지급결정 등 자치구보건소 →신청인 ② 방문 접수 ㅇ 주소지 보건소 직접 방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는 필수이며, 신청자는 5~8번 서류를 원본 또는 스캔파일 형식(PDF,GIF,JPG,JPEG,PNG,ZIP) 으로 첨부 - (방문 신청)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제출 제외 - (구비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지원신청서 o 방문접수 시 제출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o 방문접수 시 제출 3 주민등록등본 1부 o 방문접수 시 제출 (신청일 기준 발급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제외) 4 신분증(사본) 1부 o 방문접수 시 제출 (온라인 접수 시 제출 제외) 5 통장 사본(본인 명의) 1부 o 사본 6 정?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o 시술 의료기관 발급 (영구피임 시술 및 복원 시술 내용 포함 필수) 7 진료비 영수증 1부 o 시술 의료기관 발급 8 진료비 세부내역 1부 o 시술 의료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발급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제외 ※ 신분증(사본) 온라인 접수 시 제출 제외 ※ 선정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입?퇴원 확인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거부 및 지연 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정·난관 복원 시술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횟수) 생애 1회 지원(타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 지원제외 : 요양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 비용 등과 치료에 직접 관련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 등) ㅇ 지원시술 종류 - (정관복원술)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정관복원술(양측)(R3895) - (난관복원술)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 (R-) :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 지원방법 ㅇ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 ▶ 신청 접수 및 자격 확인, 지급결정 등 ▶ 지원금 지급 신청인→ 임신출산정보센터 ,보건소 방문 자치구 보건소 자치구→신청인 ㅇ 자격확인 : 보건소 사업담당자 신청서 접수 시 확인 - 서울 거주 확인 ? 신청일 기준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거주 확인 - 신청 가능 나이 확인 ? 남성 만 55세 이하(2024년 기준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여성 만 49세 이하(2024년 기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영구피임 시술 및 정?난관 복원 시술 이력 확인 ? 영구피임 ? 복원 시술 이력 및 복원 시술 일자를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서 확인 ㅇ 지급결정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추가 서류제출(필요시) ㅇ ****** ************************************ ******************************************** **************************************** ***************************************** **************************************** 2 온라인 지원신청 전산시스템 구축 □ 온라인 지원신청 전산시스템 구축 ㅇ 추진기간 : '24. 6. ~ 7. ㅇ 온라인 신청 : '24. 7. 8. (월) 예정 ㅇ 추진방법 - 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index) 기능 개편 ㅇ 구축내용 - 온라인 서비스 신청 및 지원처리(25개 자치구) 기능 - 사업관련 데이터 전산처리 및 관리 - 서울시 및 자치구별 실적관리 - 사업홍보 및 안내 디자인 ㅇ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사무 신규 신청 : '24. 6. - 신청인 서울시 거주 및 출생아 확인 3 자치구 사업 안내 및 사업홍보 □ 홍보계획 ㅇ 대한비뇨의학회 등 유관기관 사업홍보 협조 공문 발송 ㅇ 사업홍보 전단지 제작 및 배부(의료기관 및 자치구) ㅇ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보도 등 ㅇ 시?구 누리집 및 서울시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홍보 ㅇ 임신출산정보센터, 몽땅정보 만능키 배너 제작 게시 등 Ⅴ 사업평가 및 실적관리 1 평가지표 관리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측정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복원 시술을 통한 출생률 모니터링 □ 조사대상 : 복원 시술비 지원 대상 □ 조사시기 : 복원 시술 후 1년 이후 ~ 5년 이내, 매년 □ 조사방법 : 25개 자치구 사업담당자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속 확인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자) 유선 및 문자 확인 □ 조사결과 보고: 25개 자치구 → 서울시 Ⅵ 사업예산 □ '24년 추가경정 예산편성 : ****************** (단위 : 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A) 요구액 (B) 추경예산안 (A+B) 산출내역 (구체적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치구 예산교부 ********* ******************************* ************************** ********** ************************************* ************************** **************************** Ⅶ 추진일정 □ **************************************************** □ ************************************************ □ ********************************************* □ ************************************************ □ ******************************************* ※ 향후 일정은 시스템 구축 및 추경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1부. 2.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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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자치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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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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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4년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수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11346 생산일자 2024-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민 (02-2133-7591) 관리번호 D000005107184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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